[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게 중론”이라며 “통제 주체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하는 것이 실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라면서 “(공권력 오남용 문제와 관련한) 통제 방안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이 제시한 ‘금감원 조직 내부 수사심의위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특사경 확대를 둘러싼 금감원과의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제도 실효성과 신뢰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며 “수사권 권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 함께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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