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손배 책임 강화...고의·과실 요건 삭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법정손해배상 책임 강화와 불법 유통 처벌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신속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및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고의·과실 요건이 남아 있어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고의·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업이 스스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해킹을 통해 대량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이를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형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와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고 발생 시 접속기록 증거보존 명령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는 정기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긴급 보호조치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규제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에 대해선 정부 예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춘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이 안전관리 보안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정부는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당은 입법사항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