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에 따라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3월로 미뤄지게 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예고했던 민생 법안 처리 대신 개혁법안 최소 2건을 우선 처리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도 개혁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예고했다.
여야는 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5일 본회의 개최 여부와 상정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4일 국회 의장실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나오고 있다. 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2.4./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후에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양당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85건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과 함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 두세 개를 포함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의장에게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의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지만,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본회의 일정으로 개혁 법안 우선 처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민생 입법 속도전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본회의 일정과 법안 처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본회의가 강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오는 12일과 26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중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민주당이 예고한 3월 민생 법안 처리 일정 역시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민주당이 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해 입법 지연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