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표적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몇 년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며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증거를 변조해 이 대통령을 엮으려 했다”며 “민간업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이득 취득 등 혐의도 애초부터 짜맞추기였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2.5./사진=연합뉴스
그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결코 용납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특위 구성 1개월 이내 특별법 처리를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단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서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원내대표는 “설 연휴 전까지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필수의료강화법·정보통신망법·은퇴자마을조성특별법 등 80여 건 본회의 부의 법안과 함께 일주일간 상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가동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국민께 희망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