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

[미디어펜=이상일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노총이 예고한 16일 총파업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장관은 "12·16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 없는 총파업을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3년간 파업의 81.2%가 민주노총 사업장으로, 근로손실일수는 91.3%를 차지한다"며 "올해 불법파업은 모두 민주노총 사업장인데, 이러한 과격한 행태에 대한 국민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와 성실히 협의해 마련키로 한 만큼, 합의 정신대로 협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대타협 실천을 위해 이제 노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동국대 신공학관 대강당에서 대학 총학생회장, 취업동아리 회장, 취업준비생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했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자칫 비정규직·파견제 근로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학생들의 우려에 이 장관은 적극적으로 노동개혁을 옹호했다.

▲ 이기권 장관은 "(민주노총의) 12·16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 없는 총파업을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임금, 근로시간, 계약 등을 명확히 해 기업이 청년을 채용함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격차 해소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이 근로자의 양보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근로자의 양보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단초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받은 이날 미팅에서 청년들은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 채용의 조속한 확산과 6개 권역별로 펼쳐졌던 '청년 20만+일자리 박람회'의 지속적인 개최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