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는 10일 대정부질문 이틀째 일정으로 경제 분야 질의를 이어가며 미국의 관세 압박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이후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정부의 문제 인식이 조금씩 달라 보인다”며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리는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의 입법 지연”이라며 “입법이 지연되면서 투자 프로젝트 결정과 투자 자금 납입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부 판단을 바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10./사진=연합뉴스
반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시간으로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SNS에 올렸다”며 “김 총리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상황이 삐걱거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우리 대표단을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를 실행하는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 실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의 압박이 부담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직접 언급했다”며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관세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10./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 8·4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에 대해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역 중 6곳은 문재인 정부 당시와 중복되고, 4곳은 이미 추진 중인 곳”이라며 “1·29 대책이 사실상 8·4 대책의 재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이니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탕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총리에게도 “수요 억제 중심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가파르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계열 정부가 책임졌던 과거 부동산 정책 결과에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직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향후 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6.2.10./사진=연합뉴스
한편 김 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사용한 ‘얻다 대고’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이날 질의 도중 논란도 일었다.
윤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박 의원의 발언은 안보 위기를 우려한 취지로 국군 모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박 의원이 저에게 한 모독적 발언은 넘길 수 있지만, 국군에 대해 ‘김정은 심기 보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 표현은 용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국군에 대해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라고 발언했고, 이에 김 총리는 “얻다 대고 국군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느냐”며 국군 전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박 의원의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 하지 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인신모독적 발언”이라며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