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파고 들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파상공세를 폈다.
질의자로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의 공급 대책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아무 언급이 없다"며 "금기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총리는 "아니다"라며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민간의 재개발 분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몇 번 발표된 지난 정책에도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11./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재개발은 국민의힘 계열의 역대 정부나 각종 지자체에서 강조하고 중시해 왔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 시기 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강조해 왔는데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공급대책을 쓰려고 하고 있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협조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기 위해 만든 '부동산감독원'과 관련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우려스럽다"며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하며 계곡 불법 영업 단속하듯 공권력으로 밀어붙여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계곡 단속은 과거 독재 정부의 방식이 아니다"며 "부동산감독원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묻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거래가 있을 때 이를 조사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문제가 있을 때 잘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두려움을 가지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 붙인 2차 종합특검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2차 특검 왜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그러자 김 총리는 "1차 특검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며 "2차 특검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9./사진=연합뉴스
신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부와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을 주라고 하고, 장관도 그렇고, 총리도 같은 견해라는데 왜 여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논의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그 자체의 이름보다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검찰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남겨둘 것이냐는 논의가 있다"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