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라며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시 계엄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막기는커녕 내란 작전 수행을 담당했기 때문"이라며 "국민 앞에서도 서슴없이 거짓 증언을 하는 등 개선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2./사진=연합뉴스
이어 "이미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을 명백한 내란이자 폭동으로 규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고는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 확인하는 역사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필수의료법, 정통망법, 은퇴자마을조성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의 오찬 회동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동이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결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국민께 민생 회복이라는 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