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정치검찰 책임 물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소취소 의원 모임 상임대표로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맡았다.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 운영위원을 맡는다. 조정식·김태년·민홍철·박찬대 등 중진의원도 참여했다.

공소취소 의원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한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와 관련한 증거, 진술,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문자를 보냈다”며 “현재 87명이 참여했고 이후 원하는 의원이 있다면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와 겹친다는 지적에 “특위는 당의 공식 기구이고 참여하는 의원들이 한정돼 있다”며 “국정조사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도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부 대표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당선 즉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