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을 '방탄 입법'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방탄 입법'이라는 억지 프레임에 가두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부 대변인은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13일 재판소원이 위헌이 아니며 도입 반대는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법왜곡죄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판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세우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체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오판과 기본권 침해로 구제받지 못했던 국민의 아픔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