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수용성 달린 전력망 운영계획…다각화·효율화 승부

지난해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안 추진과 함께 지난달 범정부와 민간 협의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이 될 주력 전원화를 위해 안정적 전력시장시스템과 거버넌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전력망 운영혁신·확충 및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시스템 구축, 원전 정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접속(안정화 설비·기능 조건부) 확대, 계획입지 활성화, 기존망 효율화 등과 전력망 건설과 재생에너지 접속, 전력망 운영 등 전력계통 전 주기에 대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지역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지연되는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유연한 배전망 운영으로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확대하고, 농공단지·캠퍼스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전력 다소비 시설의 전력 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산 전원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한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전남, 제주,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 등 7개 분산 특구 이행 추진단을 발족하고 특구별 이행상황을 점검·지원하며,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를 제정, 수요 분산에 따른 적정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전력망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전력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사업자 관리체계를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전력망이 가장 필요한 사업자가 우선 접속하는 방향으로 검토·개선해 전력망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통안정성 확보 범위 내에서 유연접속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전선을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하는 등 기존 전력망의 송전용량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인다.

폐지되는 석탄발전기의 접속선로 활용 방안과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공동접속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지역 간 융통선로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전력망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도 가속화한다.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 간 융통선로의 구축을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개발된 초고압직류송전 기술의 실증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 설립과 운용도 진행된다. 

아울러 제12차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전망을 반영해 계통안정화 설비 보강과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 선로 시기·규모 최적화 방안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망 건설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를 위해 전력망위원회 내 ‘전력망 건설 갈등관리 전문소위’를 신설·운영하고, 한전 내에도 건설 전 단계에서 주민과의 소통 프로세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력을 공급을 위해 송전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는 숙제”라면서 “재생에너지 늘어나게 되면 양방향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전력망 운영시스템이 필요한 것도 사실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전력망 수용성 문제는 논쟁의 영역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후부는 중·장기 에너지전원 믹스 로드맵을 마련해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에 부합하는 전력시장시스템과 협치 구축에 중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