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광원 연세대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휴머니티스 앤 소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논문을 통해 재생에너지는 지금의 높은 비용이라면 사회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발전단가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면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원전·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4개 전원의 발전 비용과 발전 비중을 반영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축했다. 특히 원전은 사고 발생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반영해 비용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했다.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사업자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군 전체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원전 주변지역인 울진읍, 죽변·북면 3개 읍면에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평해읍과 나머지 5개면을 포함해 울진군 전체가 혜택을 보게 된다. 2015.12.10./사진=연합뉴스
분석 결과 원전 비중 확대는 비용 효율성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잠재적 사고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아 장기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책 적용 분석에서도 원전 확대 기조였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적용하면 사회 후생이 0.67% 증가했지만,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반영한 8차 계획을 적용하면 0.6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 감소 폭을 2021년 가계 최종소비지출 기준 약 5조3000억 원 규모 손실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개선 속도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후생 감소 효과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LCOE)가 2021년 대비 19.2% 이상 감소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역시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경제성 개선 속도라면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불확실할 경우 투자 지연과 생산·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