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다주택자를 무조건적인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진짜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제도를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이 모든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사회악으로 몬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재반박 성격이다.
이 대통령은 문제의 핵심이 개인의 투자 행위가 아닌, 투기를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와 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제도를 설계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다주택 보유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고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면 비난은 그들이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도덕성 호소'가 아닌 '제도적 이익 환수'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 날 일이면 고사를 지내도 안 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도덕심에 기대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금융 제도를 통해 다주택이 이익이 아닌 손해가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투기성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이 아닌 '정당한 다주택'에 대해서는 규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근 장 대표가 모친이 거주하는 시골집 등을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을 겨냥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족'을 통해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거주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을 팔라고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바람직하지 못한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를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해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다주택 보유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규제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장 대표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시골집이 포함됐다. 대통령 때문에 95세 노모를 둔 불효자는 운다"고 맞받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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