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발상의 기회, 신기후체제 '고성장 산업군' 어디?

전기차·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 성장 가능성 주목
2030년까지 기업투자 19조원…50만 일자리 창출

[미디어펜=김세헌기자] 신기후체제가 본격 도래하면서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후체제가 몰고 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투자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해 지난달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략 방안은 전력, 수송, 산업, 제도 등에 대한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 글로벌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 보급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향후 5년간 19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뤄지는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온실가스는 5500만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누구나 전기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의 에너지 프로슈머(produce+consumer, 전력 생산소비자) 등 4가지 트렌드가 미래 에너지 사회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대응 과제를 마련했다. 나머지 트렌드는 분산형 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 등이다.

정부는 우선 2030년까지 내연기관 없이 배터리와 모터로만 움직이는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 늘리고 전국 각지에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충전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또 시내버스 3만3000여대를 2030년까지 차례로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10개 이상의 대학과 100개소 이상의 산업단지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확대한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능형 전력망 등으로 자체 전력을 생산, 소비하는 독립형 전력 시스템을 의미한다.

제로에너지 빌딩을 공공주택에 시범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경우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한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재생 에너지와 단열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미래형 건물을 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대여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을 전체 40%까지 확대 적용하고 대용량 전력 송전 시 손실이 적은 초고압직류송전시스템(HVDC)을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내 전력시스템에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적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10GWh(약 5조원) 규모로 늘려간다. 정부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ESS의 특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국내 배전망, 발전기 예비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를 개정하고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를 확대해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기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앞으로 5년간 1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같은 전략이 현실화 되면 오는 2030년에는 관련 시장의 규모가 내수와 해외시장 진출을 포함해 100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프로슈머 분야에서 73조원 규모(일자리 41만7000명)의 시장이 열리고, 저탄소 발전과 순수 전기차 시장 규모는 각각 10조2000억원(4만6000명)과 17조9000억원(3만명)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는 에너지 프로슈머 분야에서 2160만톤이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저탄소 발전에서 1870만톤, 순수전기차 120만톤, 친환경 공정 신산업에서 1470만톤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신기후체제 출범은 향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기회도 열린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