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동자 아닌 귀족 공무원 집합체이자 대변인

▲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

민주노총,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나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아닌 귀족 공무원의 집합체이고 대변인이다. 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민간, 공무원, 교원의 노조 조직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의 노조 조직률은 9.2%, 공무원은 55.8%, 교원은 17.3%의 노조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민간노동자들의 대표성이 전혀 없다. 민간 노동자들의 91%는 노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들은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고 교원들은 17.3%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지만 노조와 비슷한 성격의 교총에 가입한 숫자까지 합하면 이 또한 거의 절반에 이른다. 교총이 노조는 아니지만 하는 일은 노조와 거의 비슷하다.

한편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69만 명의 2012년도 민주노총 조직을 살펴보면(표1) 공무원, 공공기관, 전교조, 대학병원, 은행 등 공공기관 소속의 노조원들이 31만 6천명에 이른다. 필자가 민간으로 분류한 공공운수연맹의 7만여 노조원들도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 회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공공과 민간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까지 공공의 영역에 포함한다면 민주노총의 절반이 공공의 영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공무원 및 공사 직원 그리고 교원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바, 한마디로 귀족 공무원들의 집합체라고 불러야 맞다.

▲ 표 1. 민주노총의 조합원 구성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2012년)

한편 귀족 금속노조는 귀족 공무원들의 돌격대이다.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귀족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집회시위 현장에 뒷짐 지고 나타나면 돌격대들은 자신들의 불법 폭력을 숨기려고 또 다시 마스크를 쓰고 몽둥이를 든다. 이것이 민중총궐기의 진짜 모습이다. 국민은 도대체 언제까지 귀족공무원과 귀족노조를 위해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답답하다.

이제 대안을 생각해보자.

귀족공무원들이 돌격대인 귀족금속노조를 앞세워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요새는 동네 주폭들도 바로 잡아 넣는 세상이다.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이 아닌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2030년에는 현재의 좋은 일자리의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세상이 곧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사고에 젖어들어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국민들은 귀족 공무원들이 속한 기관을 가장 우선적으로 민영화 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상당히 늘어난다. 청년 일자리도 동시에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원의 민영화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할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강원도 강릉에 사는 강릉중학교 교사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 48만 교육공무원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해당 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신분을 전환하고 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들면 교사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해야 한다. 이것이 교원의 민영화이고 수요자 중심 교육의 근본적 해법이다. 학생이 사라지고 있고 그나마 적은 학생들이 배우기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시험보고 줄 세우는 일만 하는데 그 학교 교사들을 위해 연간 30조원의 인건비를 쓰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일이다.

▲ 귀족 공무원들과 귀족노조 여러분들께 호소한다. 2030년, 당신들의 자식들 또는 옆집 손자들이 중국이나 인도의 관광객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을 때, 연금 받아서 해외여행 다녀오는 당신들의 노후가 참으로 행복할까? /사진=연합뉴스

귀족 금속노조를 앞세워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귀족 공무원들을 위해 별도의 공무원연금이나 교원연금을 돌리면서 막대한 혈세를 쓴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4대 연금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 고용을 보장하고 권위와 존경을 실어준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이 표면화 되어 있는바 지금처럼 귀족 금속노조를 돌격대 삼아 다시 국민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민간 노조와 함께 할 때는 언제고, 공무원연금이나 교원연금처럼 별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역겨워서 못 듣겠다.

또 다른 대안으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주력산업 구조조정법)이 제정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귀족 노조가 많은 곳부터 적용해 나가게 하는 국민적 압력이 있어야 한다. 국민도 살리고 주력산업도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 및 빅딜을 하게 하자는 법인데 이를 야당이 막고 있다. 이를 반드시 입법화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귀족노조가 극심한 반대를 할 텐데 국민적 합의로 귀족노조가 많은 기업부터 이 ‘원샷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 표 2.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e-나라지표)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을 해왔는데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성장신화가 올해부터 깨지고 있다. 제조업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무역 1조 달러 트로피마저 반납해야 할 때가 돌아오고 있다. 중국은 물론 인도에도 못 미치는 제조업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귀족 공무원들과 귀족노조 여러분들께 호소한다. 2030년, 당신들의 자식들 또는 옆집 손자들이 중국이나 인도의 관광객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을 때, 연금 받아서 해외여행 다녀오는 당신들의 노후가 참으로 행복할까? 이제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

▲ 표 3. 교원노조 조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