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확 푸니 실생활 편해졌네

금감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실비청구 간소화‧불필요 서류 폐지 등 일상 금융거래 불편사항 확 줄어들어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수레바퀴 자국 고인 물에 있는 붕어에게는 큰 강물보다는 한 바가지 물이 더 절실하다"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금융거래로 인한 불편과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를 비롯한 금융유관기관들이 16일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개월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1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를 비롯한 15개 금융유관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개월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사진=금융감독원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장자의 일화 중 하나인 학철부어(涸轍駙魚)에 빗대 "일반 소비자 및 서민에게는 거창한 정책보다는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 등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보다 의미있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가 눈에 띄었다.

그동안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고객이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같은 관련서류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전산처리를 통해 병원에서 곧바로 서류를 보험회사로 보낼 수 있게된다.

금감원은 이처럼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고객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미진했던 소액보험청구도 개선될 거라 내다봤다.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기확관리본부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서류들이 제대로 들어와야 심의 및 심사를 하는데 자칫 누락될 수도 있다"라며 지나친 간소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진료비나 병명 등 병원마다 다르게 입력되면 전산처리가 어렵다"라며 "표준화 우선처리 등 조율을 통해 단계적으로 처리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다. 금융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혁파하고, 국민신뢰 회복 및 금융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그간 보험 가입계약서 작성시 불필요한 서명 및 덧쓰기 등에 대한 간소화 방안도 마련된다.

청약서, 회사제출용, 본인보관용 3개로 이뤄진 서류가 1개로 통합되며 서명횟수도 14회에서 10회로, 자필기재(덧쓰기)도 30자에서 5자로 축소된다. 대신 소비자보호 관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서류의 폐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보험의 경우 소비자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20대 과제의 세부과제 232개 중 현재 95개항이 완료됐으며 금감원은 1년 이내에 남은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 부원장은 남은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협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익이 제고되고 편의성이 늘어나지만 자칫 금융회사에서는 부담되고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라며 "자율성이 가미되면서 큰 규제로 인식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개선이 되는데 협회가 앞장서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