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지원강화, '규제프리존' 경제활력 불씨되나

산업계, 경제재도약 '골든타임'…내수진작·수출회복 기대

[미디어펜=김세헌기자] 정부가 16일 수도권을 포함한 17개 시·도 지역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6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14개 광역 시·도와 산업계는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나타내며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규제완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정부의 향후 후속조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 / 기획재정부

정부가 발표한 ‘규제 프리존(Free zone)’ 정책에 따르면 먼저 부산시는 역점사업인 해양관광산업과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가 규제 프리존 대상 산업(전략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신산업과 드론(무인기) 부문 규제 프리존에 선정된 전남도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과 고흥 항공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무인기와 관련해 연 10만회 가량의 인증평가를 하는 평가센터의 내실화와 무인 항공기 시스템 기업 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에는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규제 프리존이 들어서며, 충북은 청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의약, 오송·오창·진천·음성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이 규제 프리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스마트 기기와 타이타늄이 규제 프리존에 선정돼 관련 산업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구미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이 이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데다 규제 프리존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은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프리존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비 진작을 활성화하겠다는 각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 직후 “대내외 악재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선결 과제로 두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환경 제고와 수출 회복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으로 4대 부문 개혁에 기반한 경제혁신과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 등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또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를 선진화시키고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경기회복에 속도감을 더하고 구조개혁도 일관성있게 추진해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계에서도 정부와 팀플레이를 펼치기 위해 중장기 어젠다를 선정해 모니터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들도 정부의 각종 조치에 부응해 투자와 매출 촉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지속가능성 여뿌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역업계 역시 수출회복 등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담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회복을 위한 유망 품목 육성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주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된다”면서 “신성장 산업 육성, 중소·중견제품 판매 지원 등을 강화하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4개 광역 시도에 도입되는 규제 프리존에 대해 한 기업체 관계자는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키워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실행이 뒷받침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