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열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통계를 공식 발표하면서 폐기물 에너지화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통계를 통해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공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보다 에너지 생산 효율과 운영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9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2024년 정부 통계를 기초로 지난 3일 발표한 자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산업단지·공장·지역난방 등 외부에 공급하는 비율은 민간 시설이 79.1%로 공공 시설의 58.0%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민간 소각시설이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을 넘어 인근 산업단지 등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공제조합은 설명했다.
폐기물 1t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양도 민간 시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시설은 2.8Gcal로 공공 시설의 2.1Gcal보다 33.3% 많았다. 시설 가동률(처리능력 대비 처리량) 역시 민간 시설은 97.8%로 공공 시설의 69.2%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제조합은 현행 ‘열적 재활용’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기후환경 정책상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방식 가운데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 회수시설은 ‘재활용업’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을 받는 반면, 동일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시설은 여전히 ‘처분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류 체계는 소각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회수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시설의 에너지 발생량 대비 이용률은 69%로 공공 시설의 96%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만 이는 민간 시설의 효율이 낮아서라기보다 생산된 열을 수요처로 보낼 열배관 인프라가 부족한 영향이 크다고 공제조합은 설명했다.
공적 자금이 투입돼 신도시 열망과 연결된 공공 시설과 달리 민간 시설은 개별적으로 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민간 시설에서 자체 활용되거나 일부 활용되지 못하는 31%의 에너지를 ‘방치에너지’가 아닌 ‘잠재에너지’로 보고 정부 차원의 산업단지 열 그리드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간 소각시설의 환경적 가치도 수치로 제시됐다. 2024년 기준 민간 시설의 소각열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연간 약 190만t으로 추산됐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4.8배에 달하는 소나무 숲을 조성하거나 소나무 약 2억18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설명이다.
또 2024년 기준 민간 시설의 에너지 발생량은 서울·인천·수원·고양시 전체 가구 수를 합한 653만 가구에 한 달 동안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나타났다.
공제조합은 이번 정부 통계 발표를 계기로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소각열 에너지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에너지 회수시설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단지 열배관 구축 지원과 수요처 매칭 확대, 소각열 생산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형순 공제조합 이사장은 “민간 소각시설은 그동안 묵묵히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고효율 에너지를 생산해왔다”며 “정부의 첫 공식 통계를 통해 그 가치가 확인된 만큼 이제는 소각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닌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소각열 에너지 정부 통계가 공공 시설은 2007년부터 발표돼 왔지만 민간 시설은 지난 16년간 자체 조사로 발표해 왔다며, 이번에 정부 공식 통계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