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 상황 대응 위해 조기 추경 필요”...구윤철 "필요하면 적극 검토"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급등 등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 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며 “그걸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보완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하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서 “이걸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자택일이 아니고 두 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유류세를 조금 내리고, 재정 지원을 서민들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것을 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유류세 인하 시점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설정 이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하는 유류세 인하보다 직접적으로 더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는게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사실상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생각 이상으로 경제회복 속도가 사실 빠르다”고 말해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