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관세리스크 크게 완화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관세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는 허위진술 강요,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와 회유,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 등 불법 행위가 난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통계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버팀목 될 법안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본회의에 부의됐음에도 국민의힘 발목에 잡힌 민생 법안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험법, 원산지표시법, 도시정비법 등이 대표적인 예”라며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동 사태 발발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휘발유 1600원대 주유소도 등장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이번 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국내 유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