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여야는 12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방선거 시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개헌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맞선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우선론을 내세우며 소극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을 통해 "의장님의 개헌 제안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지역 균형 발전, 내란 재발 방지 등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제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2./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또한 "오늘 민생 개혁 법안을 50여 건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60여 건의 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는 만큼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생 과제가 시급하고 중동 전쟁으로 유가와 물가가 자극받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헌이라는 거대 과제가 모든 논의를 빨아들이는 '개헌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을 고치는 일은 군사 작전을 하듯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굳이 추진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므로 재고해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은 입법권 오남용이자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입법부의 명백한 외압"이라며 "조작 기소라고 단정 짓고 시작하는 '답정너'식 조사는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특별법 등 국익과 민생이 걸린 사안에는 적극 협조했지만 민주당은 '사법 파괴 3법'을 강행하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만약 국정조사를 한다면 대장동·위례 사건 등에서 발생한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조사가 돼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본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장관들이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면 해당 소관 부처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게 의장께서 중재자로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우 국회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하자는 데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아 아쉽다"며 "이번 개헌의 핵심은 39년 된 낡은 개헌의 문을 열 것인지의 문제인 만큼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의 대응을 위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입장 차가 있을수록 더 많이 대화해 성과를 보여주기를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