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보 면담…“301조 조사, 팩트시트에 영향 없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간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JFS) 이행 및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리 측은 “한미 팩트시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고 당부했고, 미 측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차관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을 설명하면서, 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솜브레 차관보의 적극적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면서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르면 2월 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한미 안보협상을 위해 미국 대표단이 방한할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금까지 지연되자 정부는 최근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임갑수 정부 대표를 미국으로 파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대미투자와 함께 합의된 안보 협상도 착실히 이행해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우리 측의 당부가 있었고 이에 미 측도 공감한 것으로, 자칫 어느 한쪽이 발목을 잡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한미 차관보 협의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기존에 합의된 공동설명자료에 부합하는 관세 15%로 유지하는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관세 재인상 문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미국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측은 이미 합의한 관세율에서 인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문제도 미 측이 언급하면서 이번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당국자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쿠팡 문제가 한미관계와 팩트시트 이행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이슈 중 하나로 이야기됐다”고 전했다.

또한 양 차관보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정 차관보는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의 안전 관련 미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한미 차관보 협의에서 미국 독립 290주년과 관련한 협력 사항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의 전 재외공관에서 챙기고 있는 중요 사항이며 한미 간에도 협력 이슈”라며 “기념행사 등을 통해서 미국 독립뿐 아니라 한미관계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도 디솜브리 차관보를 만났다. 박 조정관은 디솜브리 차관보에게 “301조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대미전략투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디솜브리 차관보를 같은 날 만나 지난 9차 북한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양 차관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 차관보 협의는 한미 각급에서의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양 차관보는 앞으로도 한미관계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