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하면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등이 지연되는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왔다. 정치개혁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거대양당 기득권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지 묻고 싶다. 정치개혁 없는 정개특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오늘 지방의회 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연동형 비례제 도입, 결선투표제, 무투표 당선 방지법, 돈 공천 근절법 등 정치개혁 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상정된 법안 29건 중 28건이 지구당 부활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교섭단체 몫으로 유일하게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저는 거대양당 야합에 들러리 설 생각 없다”며 “오늘 지구당 부활법만 상정하고 논의하는 소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6.3.13./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을 향해서는 “추운 겨울 아스팔트 광장에서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회대개혁을 외쳤던 연대 정신은 어디 갔느냐”며 “정권 잡고 여당 됐으니 연대 개혁은 필요없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은 하지 않고 지금처럼 거대양당이 나눠먹겠다는 것인가”라며 “지지율 높으니 정치개혁은 필요없고 개혁진보 정당과 연대 대신 내란 정당과 야합을 선택했느냐”고 힐난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개특위가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고 있고 전체회의도 두 번째, 소위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당관계법뿐 아니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 로드맵이 전혀 없다”며 “이렇게 회의를 안 열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지금도 누구보다 앞장서 완수하고자 한다”며 “다만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교섭 단체 대표로 참석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거대 양당 중심의 특위 운영을 항의하고 있다. 2026.3.13./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정개특위가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 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분께 답해야 한다는 데 백번, 천번 공감한다”며 “오늘부터라도 신속히 가동되고 선거구 획정 문제도 빨리 결론 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정개특위는 상정 법안이 수백 건에 달해 일괄 상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오늘은 2소위에 해당하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상정된 것”이라며 “정 의원이 말한 법안은 1소위 소관인 만큼 1소위 일정이 잡히면 논의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임 의원이 말한 부분에 공감한다”며 “현장에서 출마하는 분들이 일정에 맞춰 활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언제까지 하겠다는 메시지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구 획정 문제”라며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이었는데 이미 한참 지났고 선거일까지 8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이미 공천이 확정된 곳도 있다. 선거구 획정 일정만큼은 양당 간사가 빨리 합의해서 시한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촉구 시위를 벌이는 진보 야 4당 의원들을 지나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6.3.13./사진=연합뉴스
정개특위 위원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 일정이 늦어진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정치개혁 관련 사안이 오래 논의돼 온 만큼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 양당 간사가 향후 일정을 조속히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 앞서 정치개혁 농성 5일차 결의대회를 열고 지구당 부활 논의 중단 및 ‘5대 정치개혁 법안’ 상정,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개특위 테이블엔 오직 거대양당의 몸집을 불릴 지구당 부활이라는 탐욕의 계산서만 놓여 있다”며 “3월 내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는 또다시 기득권이라는 고인물 잔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