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안건 미정으로 정체회의를 열었지만, 코로나19 백신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피해 문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국민에게 4300만 회 접종됐고, 그중 1420만 회는 이상 물질 발생 이후에도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백신 피해자는 국가 책임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열렸다. 2026.3.16./사진=연합뉴스
이어 “코로나19 백신 피해 관련 감사원 현안 질의를 요청했는데도 안건 미정으로 회의를 열었다”며 “사실상 맹탕 회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까지 하면서 코로나 피해자는 외면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불러 감사 결과를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방역, 의료, 백신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가 피해자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데 안건 미정이라는 방식으로 회의를 여는 척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백신 문제와 함께 ‘공소취소 거래설’ 등을 언급하며 “현안 질의를 위해 법사위를 열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은 “코로나 관련 감사원 결과를 묻고 싶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며 “이미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현안 질의가 진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해선 “오늘 개회 요구서에는 코로나 문제만 포함돼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 거래설’은 사실무근 정치 공세”라며 “그런 문제를 긴급 현안 질의로 다룰 만큼 법사위는 한가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번 주 수요일에도 예정돼 있다. 현안 질의 여부와 일정은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겠다”며 회의를 정회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