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없다 전해라?"…문재인·안철수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외면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탈당한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시계바늘은 현안은 뒷전이고 총선을 지나 2017년 대선을 향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열흘 후면 새해가 시작되지만 정작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민생법안은 야당에 발목잡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서민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쟁점법안은 체쳐 놓고 ‘표’를 의식한 행보만 계속하고 있다는 질책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문재인 대표의 사퇴공방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여전히 타오르면서 민생 현안을 삼키는 블랙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안철수발 탈당 후유증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을 부채질하며 사실상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 올스톱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22일도 청와대와 여당은 재차 야당이 본연의 의무로 돌아올 것을 거듭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2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금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지금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세계에서 신뢰를 잃고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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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열흘 후면 새해가 시작되지만 발등의 불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민생법안은 안철수·문재인의 내분으로 야당에 발목잡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위에 불참하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겨냥 “야당 원내대표는 자기 임무를 안 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께서 야당 지도부를 불러 중재를 하려고 해도 누구를 불러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어제 문재인 대표가 답답했는지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간사, 정책위의장 등을 불러 법안을 논의했다”면서 당 대표가 원내대표도 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야당의 내분 사태에 혀를 찼다. 이어 “선거구획정 문제나 쟁점법안 문제를 처리하는데 야당과 협상을 하려고 해도 카운터파트너가 막연해서 애로가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채널을 확실하게 확보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야당의 태도는 쇠귀에 경 읽기다. 22일에도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최고위 불참을 고집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 사퇴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로서 야권통합으로 가긴 어려운 거고 자꾸 분열과 분당 쪽으로 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하고 소통이 아주 잘 되면서도 비주류의 어떤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인물군은 충분히 있다, 그런 것들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며 “같은 목적, 통합을 위한 목적에 어떤 행동의 방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통합을 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는 저는 굳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전히 문재인 대표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중적 작태도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국회 운영에서는 쟁점 법안의 논의조차 막으면서도 정작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올해가 채 10일도 남지 않은 22일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계속 요구해온 경제활성화법 등 논의는 등한시하고 ‘표’를 의식한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요 당직자들의 오전 일정만 봐도 짐작할 수 잇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원내대책회의 외에 경기도 기초단체장·의회 의원과 조찬을 겸한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주최 간담회, 오전 10시에는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11시에는 ‘교육 불평등 가난의 대물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 제안, 11시에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박근혜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 확충 노력을 말살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지자체가 정부의 지침을 거부하자는 결의까지 내놨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법은 상임위 차원의 공식 논의조차 멈춰 섰고 노동개혁 5법도 야권의 거센 반대에 발목이 잡힌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 정책, 자영업 대책, 교육 불평등 등 하나같이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용 공약”이라며 “새누리당이 계속 요청하는 법안의 논의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선거 정책만 내놓는 것을 국민들이 좋게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운영 정상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22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새로운 정치를 보여 달라”며 “안철수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경제 법안을 처리하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황진하 사무총장도 “안철수 의원의 시계만 벌써 2017년 대선에 달려가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그야말로 풍전등화 상태이고, 국민들은 목이 빠지게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을 비난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민생 뒷전 행보에 비난을 보내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은 전주·광주방문에 이어 22일도 대전을 방문하며 민심잡기 행보만을 고집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 이어 오후 3시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교육격차 해소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 4시30분에는 대전보훈병원 방문, 오후 6시30분에는 대전내일포럼 초청 간담회 및 송년회에 참석해 신당 창당을 위한 지지세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낡은 진보’ 청산을 내건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빌미로 민생 법안을 발목 잡는 것은 ‘청산의 정치’가 아닌 ‘도로 정치’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자신과 신당의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면서 낡은 정치 청산을 부르짖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민생의 현장에서 그의 신당 깃발을 올려야 한다.
안철수 신당은 ‘이념의 문제보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를 우선한다’고 천명했다. 그런 그가 첫걸음부터 민생법안은 외면한 채 정치 세력화를 우선한다면 국민의 시선은 결코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