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첫 정책 발표 “군 복무 단축…전역 퇴직금 1000만원 지급”

▲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회의의 첫 정책 발표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전역 퇴직금 1000만원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가칭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23일 신당 창당세력으로서는 가장 먼저 정책 제안 발표를 가졌다.

국민회의는 첫 민생정책제안으로서 군복무 기간을 지금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고, 전역자에게 ‘전역 퇴직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잘 준비하고 추진하는 정책정당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연속적으로 정책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정책을 소개했다.

정책 설명을 맡은 박주현 국민회의 정책위원장은 “제대 사병을 위한 전역퇴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군 복무기간을 1년6개월로 하고 입대시기를 조정합으로서 입직연령을 길게는 1년6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원장은 “전역퇴직금은 군복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젊은 남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며 이들이 전역과 동시에 학교나 사회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입직연령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역 퇴직금 지급과 군복무기간 단축을 동시 시행하면 입직연령을 1년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이미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기에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며 “(군 복무에 의한) 대학 휴학을 3학기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연장을 원하는 사람에겐 추가로 연장 기회를 주되 직업군인에 준하는 지위와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적인 군복무제도 개편만을 논의하기에 우리 청년들이 처해있는 현실은 너무도 엄중하다”며 “따라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군 복무제도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한 해 제대사병이 25만명인데, 1000만원씩 지급하면 2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무기구입비 15조 중 3조 정도는 불필요하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병력 감축 우려에 대해선 “이미 국방부가 2020년까지 6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인다고 계획했다”며 “3개월을 줄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앞으로 12개월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병력 감축문제가 본격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우선 모병제보다는 징병기간을 단축하고, 모자라는 인력은 아웃소싱을 하거나, 직업군인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중장기적인 방안은 논의를 지금 시작하자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 의원은 여전히 새정치연합에 대해 “개혁 대상”이자 “수명을 다한 정당”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연대가 되지 않겠냐”면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전날 새정치연합 탈당 의원들에게 제안한 ‘원샷 통합’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내년 2월 전까지 독자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도 관계없이 창당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계 세력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