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탈출과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 그것이 알고 싶다

세계 빈곤의 몰락은 자본주의의 업적이다

최근, 서양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절대빈곤은 후퇴하고 있다. 산업화 된 서양국가에만 한정되어 있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은 “나머지”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계 빈곤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 모르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이번 주에 “2015년 말에는, 10% 미만의 세계 인구만이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일일 소득 1.25달러로 되어있는 극빈층의 기준을 1.90달러로 상향시켰고 이 범주에 있는 비율은 2012년의 12.8%에서 9.6%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1980년도까지만 해도 세계은행은 세계인구의 절반이 절대 빈곤 상태에서 생활한다고 추정했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곳에서도 최근까지의 삶은 꽤 참담했다. 예를 들자면, 18세기가 끝날 무렵 프랑스는 미국,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에 이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2천 3백만 명 중 1천 만 명은 생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자선에 의존했고 3백만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 산업 혁명 이전에 아이들을 포함하여 농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육체 노동에 종사했으며 배움과 휴식을 위한 여력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기계화 이전, 일자리는 부족했고 아이들은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산업 혁명과 세계 무역 덕에, 서양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서양의 실질 소득은 15배로 늘었다.

어떤 전문가들은 빈곤 감소는 부유한 국가에서 가난한 국가로의 자금 원조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 천억 달러의 외국원조는 크게 성과가 없었다. 비 서구세계의 발전은 중앙계획체제를 포기한 뒤, 글로벌 경제로 통합하면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1978년 경제개혁 이후,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1인당 평균 소득은 13배 증가했다. 인도는 자유화 이후, 실직 소득이 3배 증가했다.

▲ 주식회사의 등장, 기업경제의 중흥 등 자본주의가 맺은 열매가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출해 냈다. 자유 기업 체제가 정답이다. 기업가정신이 성장과 빈곤 해결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사진=미디어펜

성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없이 빈곤에서 탈출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Paul Collier가 그의 저서 '빈곤의 경제학(The Bottom Billion)’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장은 만병통치약(cure-all)이 아니다. 하지만, 성장 부진은 전멸(kill-all)이다.”

아일랜드 뮤지션 Bono가 2013년 조지타운 대학교 연설에서 지적했듯이, “원조(援助)는 단지 임시방편일 뿐이다. 상업과 기업 자본주의가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출해 낸다. 빈곤 문제를 처리할 때, 복지와 해외 원조는 임시조치이다. 자유 기업 체제가 치료법이다. 기업가 정신이 성장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세계 실상에 대한 무지가 난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의 Hans Rosling 교수는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년 동안 절대 빈곤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66%가 절대 빈곤이 거의 두 배가 되었다고 답했으며 29%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바라건대, 새로운 빈곤 수치들이 이러한 오해들을 풀어주길 바란다. /머라이언 L. 터피 카토연구소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