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야당, 쟁점법안들 정쟁의 틀에서 보고 있어 발목잡기”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쟁점법안들에 대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야당이 이 법안들마저도 정쟁의 틀에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 이면에는 민주노총 등 이익단체에 대한 눈치 보기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소수 강경집단의 압박 때문이 아닌가”라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다수를 위한 법안이 발목을 잡혀선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법을 언급하며 “이름 하나하나가 말해주듯 경제법안이고 민생법안이다. 정치적인 여야 이해득실이 없다”면서 “새누리당을 위한 법안도 아니고 새정연(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합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야당의 ‘리더십 실종’”이라며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 및 신당창당 움직임과 새정치연합의 당명 교체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그런 내홍을 겪고 있어 당 지도부의 결정이 법안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당 상임위원회의 간사나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법안 심사 책무가) 마치 핑퐁식으로, 폭탄 돌리기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협상 상대가 불분명해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 원 원내대표는 이종걸 더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여당의 의석 수 과반 욕심 때문에 선거구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여야가 선거구 협상을 벌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국회의원의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인구 편차만 줄이면 된다. 쉽게 말해 선거구 획정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야당에선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선거제도를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희는 비례대표를 좀 줄이고 늘어난 지역구를 (통폐합될) 농어촌 지역구에 배분하자고 주장했고 사실 이게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 합의정신에 비춰보더라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노동개혁 법안 분리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2개(기간제법, 파견법)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노사정이 함께 합의한 사항 아닌가. 또 공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것”이라며 “세발자전거가 세 바퀴가 있어야 제대로 굴러가는데 한 바퀴를 빼고 두 바퀴만 갖고 가겠다는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까 일괄처리 돼야지만 노동개혁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시너지효과를 볼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