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제 둘째 낳으셔도 됩니다"…인구 다시 늘린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3억이 넘는 중국 인구가 다시 늘어날 예정이다.

▲ 중국이 기존의 산아제한정책을 폐기하고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13억이 넘는 중국 인구가 다시 늘어날 예정이다./사진=JTBC방송 캡처

중국은 1일 전국에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1970년대부터 40년간 유지돼온 기존의 산아제한정책을 폐기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이 새해 첫날 발효됨에 따라 중국의 모든 부부는 둘째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의 성(省)과 주요 도시 등 지방정부에서는 두 자녀 정책 시행 사실과 내용 알리는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둘째 출산 신청을 받을 태세를 갖췄다고 중국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기존에는 농촌 지역이나 소수민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한 자녀만 낳도록 했고 위반 시 무거운 벌금을 물리거나 유산 또는 피임 시술을 강요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증가세가 둔화하고 최근 3년간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화하자 지난해 초부터는 조건부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책 중심을 '인구 증가' 쪽으로 옮겼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매년 300만명의 아기가 더 태어나게 되며, 현재 13억6800만명인 중국 인구도 2030년에는 14억5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