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정치의 계절…정당은 없고 간판만 바꿔 단 '더민주'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정당법에서,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정당이 정치의 생명이요, 정당이 없는 정치는 죽은 거라고 하면서 정당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정당 자체가 권력을 창출하고 국민과 정치권력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권력의 핵심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을 정의할 때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공통의 가치, 이념, 정책을 바탕으로 모인 정치적 결사체라고 정의한다.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 단체와 상당히 다르다.

제 역할을 못하는 정당

최근 정치권이 지각변동을 하면서 매우 시끄럽다. 특히 정치의 핵심 코어인 정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집권여당으로써 민생현안 등 여러 가지 정책수행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고, 제 1 야당은 리더쉽 부재로 많은 국회의원이 탈당하고 있다. 이런 시끄럽고 불안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공통의 가치, 이념,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과 권력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신만 더욱 더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원책 변호사의 신군주론에서, 한국의 정당은 조직폭력배의 역사보다 짧으며 뿌리가 없는 조직이라며 한탄한 마음이 담긴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 정치적 카리스마를 가진 자 밑에 수많은 권력 지향성 인물들이 모인 패거리가 한국 정당이라면서 한국 정치의 암담한 현실을 걱정하는 전 변호사의 방송도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조폭보다 심지어 친목모임보다도 더 엉성하고 오합지졸인 조직이 한국 정당이 아닌지 모르겠다.

▲ 제 1 여당은 수많은 당명 변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까지 왔다.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당명을 바꿨다. 정치 선진국인 미국은 162년, 188년의 역사를 가진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고, 영국은 182년의 역사를 가진 보수당이 건재하다./사진=연합뉴스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없어지는 정당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 또는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아서 내부는 물론 외부 환경이나 힘에 의해 좋은 방향 또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움직임은 보다 좋고 긍정적이기 보다는 나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경기불황으로 삶이 팍팍한 국민들로부터 불신만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는 언행을 하는 정치인도 없고 전문가도 없어서 정말 큰 일이다. 다들 권력 욕심에 눈이 멀어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권, 총선 자리 찾기 경쟁에만 몰두하고 혹시 본인에게 자리를 줄지도 모른다는 허영심만 가득 차 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성장해 오면서 수많은 정당이 생기고 없어져서 그 수를 헤아리기가 참으로 어렵다. 정당을 연구한 논문을 빌리면 약 5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지난 18대 선거에는 한나라당을 포함해 20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고, 지난 19대에는 새누리당을 포함한 19개 정당이 후보를 등록시켜 선거에 참여했다.

지난 12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20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고, 친반연대, 거지당을 포함한 16개 단체가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정당 만드는 일이 직업인 사람도 종종 볼 수 있다.

진짜 바꿔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4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정당이 살아남아 선거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이다. 보스 정치인을 위한 정당이기에 후진적 정치현실이 참으로 불쌍하기도 하다. 정당다운 정당이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침침해 보인다.

제 1 여당은 수많은 당명 변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까지 왔다.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당명을 바꿨다. 정치 선진국인 미국은 162년, 188년의 역사를 가진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고, 영국은 182년의 역사를 가진 보수당이 건재하다.

당명이 변하고 인재라고 불리는 사람을 영입한다고 당이 달리지고 권력창출에 도움이 될까? 외모만 꾸미고 옷을 바꿨다고 사람이 정말 변하나. 정작 바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정작 바꿔야 할 것은 바꾸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닌지 모르겠다. 문득 바꿔라는 댄스곡에 맞춰 춤을 추며 제대로 바꿔라고 소리치고 싶다. /송덕진 휴먼디자이너·극동미래연구소장·왕토끼CIO·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