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논란…‘증세 없는 복지’라는 신기루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누리과정 예산논란…‘증세 없는 복지’라는 신기루

시도교육청과 정부의 예산 갈등으로 촉발된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자 간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부에게 30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즉시 집행하라는 압박에 들어갔다. 누리과정 예산논란, 보육대란으로 인해 어린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만 볼 맨 목소리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집집마다 이번 달부터 수십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논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보육대란의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 교육감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모두 해당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는 이유로 일부 교육감들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누리과정은 2012년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을 전제로 도입된 정책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발표는 2011년 5월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도 아니었다. 2012년 초 당시 대다수의 교육감들은 신년사를 통해 누리과정 도입에 동의하고 내실화를 약속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2012년 신년사에서 “만 5세 누리과정을 정착시켜 마음 놓고 아이 키우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했고,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역시 “누리과정 유아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다. 서울시교육청도 당시 자신들이 만든 유아교육 책자에 ‘올해 처음 시작하는 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다’는 취지의 글을 싣기도 했다.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짜일 수 없는 것을 공짜로 주겠다며 온 국민을 기만했다. 이런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논란, 보육대란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신기루다. 증세 없는 복지는 환상에 불과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원에 수요가 늘어나자 예상된 바대로 흘러왔다.

▲ 사진은 작년 10월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인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대학생 일동. 단설 병설 공립유치원은 각각 원장과 원감 자리, 교육공무원인 공립유치원 교사 자리가 뒤따라온다. 공립유치원의 신설은 그 자체로 공무원 고용 확대를 의미하는데, 현재의 교육재원 미비 및 지방교육재정 적자 추세로는 기존 공립유치원 운영조차 감당하기 힘들다./사진제보=인천지역 일반시민

2012년부터 소득구분 없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자, 엄마가 가정에서 직접 기르던 아이들마저 덩달아 어린이집에 줄을 서게 됐다. 이로 인해 무상보육 실시 석 달 만에 어린이집 수는 30% 늘었고 수억 원 권리금이 붙은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했다.

누리과정 예산논란, 본격적인 보육대란은 2013년 초부터 시작한다. 만 3~5세 대상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부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가 만든 보육-교육 통합과정으로 보육서비스를 해야 했고,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 부모는 보육지원비 22만원을 받게 되었다.

지난 3~4년간 무상이라는 포퓰리즘 바람을 타고 무상보육 대상계층은 확대됐다. 빈부 상관없다. 시설을 다니지 않으면 정부가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준다. 애초의 정책 목표였던 저출산 해소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는 실종되었고, 젊은 부부들에게는 ‘아이 보육은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지 근성만 키워졌다.

2010년 이후 선거철마다 여야는 무상복지 깃발을 흔들어 댔다. 이는 5년도 채 가지 못했다. 2016년 들어 보육대란, 무상디폴트가 벌어지자 정부와 교육감, 여야는 현상을 두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 유권자인 부모들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를 성토하고 있다.

부모들은 명심해야 한다. 선심으로 포장된 과잉복지는 결국 요람에서 무덤까지 빚을 지우는 정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최대의 희생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와 젊은 부부, 당신들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 당사자다.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 모두 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부담해야 하는 나랏빚이다. 진절머리 나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다. 지금이야말로 무상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누리과정은 2012년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을 전제로 도입된 정책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발표는 2011년 5월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도 아니었다. 2012년 초 당시 대다수의 교육감들은 신년사를 통해 누리과정 도입에 동의하고 내실화를 약속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