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민주화가 부른 경제절벽 자유화로 넘어야 할 때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은 ‘자유화’다

1.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장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면서, 빠른 변화를 겪었다. 아직도 건국 이후의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67년 동안의 역사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표현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공감대가 높다.

자유주의와 민주제도에 대한 아무런 역사적 및 지적 배경도 없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란 정치스타에 의해 도입된 자유민주주의는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국민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건국 대통령이 뿌린 씨앗에서 출발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를 한마디로 ‘산업화’ 시기로 표현한다. 산업화는 경제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으로, 그 성과는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업적이었다.

한 국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배고픔과 함께 배아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배고픔의 문제가 비교적 해결됨에 따라, 나눔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1987년 민주항쟁이 분수령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권력과 부의 나눔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를 ‘민주화’라고 표현한다.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전혀 없었던 한국은 건국 이후 반세기 만에 배고픔과 나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세계의 유일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다.

▲ 한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경제번영이냐, 경제쇠퇴냐 하는 선택선상에 있다. 이 길의 선택은 절대 정부나 정치권에서 할 수 없다. 경제자유에 대한 확신을 가진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자유화 깃발을 가지고, 국민들의 열망을 이끌어 내야 한다./사진=미디어펜

2. 과잉 민주화의 폐해

민주제도에선 정치와 경제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산업화 시대의 특징은 경제가 중심으로 자리 잡고, 정치는 경제에 종속적인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정치역학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독재정치라는 오명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정치의 경제화’ 관계가 경제번영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산업화를 빠른 시간에 달성할 수 있었다.

반면 민주화 시대엔 경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경제는 본질적으로 어렵고 복잡하여,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제대로 돌아간다. 반면 정치는 다수가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안이 결정되므로, 경제가 정치의 종속적인 ‘경제의 정치화’ 관계를 가지면 경제는 절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정치구조는 경제에 폐해를 주는 방향으로 왜곡되었으므로,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로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에 종속되는 경제정책 방향은 국익에 역행하는 방향이고, 더 불행한 건 시간에 감에 따라 더 악화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시장 구조는 국민인 정치수요와 정치인인 정치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자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다수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안을 개발해야 한다. 수요자는 무상상품을 좋아하므로, 정책은 포퓰리즘적 구조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문제다. 수요가 없으면, 절대 공급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수요자인 국민은 본질적으로 ‘합리적 무관심(rational ignorance)' 특성을 가지므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수요를 없앨 수 없다. 따라서 정치수요와 정치공급이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소수 정치인의 도덕 혹은 애국심 결여문제가 아니다. 이런 정치구조적 문제로 인한 ’경제쇠퇴의 덫‘에 빠진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덫에서 빠져 나오게 할 수 있는가?

한때 나눔의 문제를 위해 투쟁하여 쟁취한 ‘민주화’로 인해, 이제 우리 경제는 쇠퇴하고 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주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항쟁 시대를 거쳐 오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민주화가 이제는 경제쇠퇴의 원흉이 되고 있다. 이른바 ‘과잉 민주화’ 시대다.

어떻게 과잉 민주화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에너지를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가? 한국의 경제성장 신화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이후 70여년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가?

▲ 현재 한국의 정치구조는 경제에 폐해를 주는 방향으로 왜곡되었으므로,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로 진단할 수 있다. 19대 국회는 정치실패의 단적인 사례다./사진=미디어펜

3. 경제성장의 길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으며, 방향은 명확하다. 즉 국가가 성장친화적인 좋은 제도를 가지는 것이다.

제도는 경제성장형 제도와 착취형 제도가 있으며, 과잉민주화 시대엔 성장형 제도보다 착취형 제도가 정치인들에겐 더 인기다. 성장형 제도는 경제 효율성, 재산권 보호, 경제자유 등과 같이 감성에 역행하는 용어로 포장된 반면, 착취형 제도는 형평성, 균등, 약자보호, 정의 등과 같은 감성적 용어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장형 제도를 큰 틀에서 해석하면, 결국 민간에 경제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선 ‘경제자유’와 ‘형평성, 균등’ 등과 같은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 형평성 가치를 우선하였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가장 소중한 가치로 ‘경제자유’를 둬야 한다.

4. 왜 ‘자유화’인가?

“Now and then, the bigger the idea, and the simpler the idea, the easier it is to roll over the opposition.”

우리가 갇힌 덫을 민주제도 틀 내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지식인의 사명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수요자, 즉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다. 수요가 없으면, 절대 공급이 있을 수 없으므로, 덫에서 풀려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엔 경제민주화로 착취적 제도의 정책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으며, 국가적으로 다행이었다. 구체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 개혁’이란 정책방향은 성장형 제도이며, 경제자유를 높이는 정책방향이다.

민주제도 하에선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국민들이 그 당위성을 인식하고 지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즉 '정책 생산(production)'과 '국민에 전달(delivery)'이 동시에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옳으나, 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할 때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좋은 용어로 포장되지 않으면, 그 제도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성장형 경제제도는 어렵다. 이를 감성적이며 논리적이고, 단순한 용어로 포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화‘라는 기치를 올려야 하는 이유다.

▲ 정치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정책안을 개발해야 한다. 수요자는 무상상품을 좋아하므로, 정책은 포퓰리즘적 구조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문제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기 때문이다./사진=미디어펜

5. ‘자유화’란 무엇인가?

자유화는 자유주의 사상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동태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업화로 배고픔 문제를 해결했고, 민주화로 나눔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이제 자유화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다.

자유화는 ‘경제성장은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선 민간에 ‘경제자유(economic freedom)'를 최대한 허용하자는 것이다. 민간에겐 ‘사익’은 열심히 일할 에너지며, ‘경쟁’으로 다듬어지며, ‘격차’를 통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정부는 성장에 앞장서지 말고, 민간의 경제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 관료집단의 경제정책에 대한 고심이 있더라도, 민간의 이윤추구를 향한 본능을 앞설 수 없다. 글로벌 국제경제환경에서 민간은 무한한 경제자유의 바다에서 마음껏 경제활동하도록 하며, 정부는 대양 속에 존재하는 조그만 섬으로서의 역할로 최소화해야 한다.

6. 어떻게 ‘자유화’를 이룰 것인가?

산업화가 잘 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했다면, 민주화는 국민들의 집약된 의지와 행동, 희생에 의해 달성되었다. 자유화도 결코 자연스럽게 얻을 수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자유도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양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닌,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을 ‘자유화’란 깃발 아래 모아야 한다.

과거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듯이, 이제 자유화를 위해 투쟁해야 하며, 민주투사가 나왔듯이, 자유투사가 나와야 한다. 자유화 지식인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자유화에 대한 열망이 집결됐을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

“세태의 혼탁함에 몸을 더럽힐 용기가 없다면, 꿈을 꿀 자격조차 없다.” (이영훈)

한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경제번영이냐, 경제쇠퇴냐 하는 선택선상에 있다. 이 길의 선택은 절대 정부나 정치권에서 할 수 없다. 경제자유에 대한 확신을 가진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자유화 깃발을 가지고, 국민들의 열망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 길만이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