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면세점 개선방안, 올 상반기 중 발표"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 상반기 중 면세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면세사업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면세점 제도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허 기간, 일본식 면세점 확대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업계 안팎으로 국내 면세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허권 차지를 위해 과도한 경쟁 비용이 발생하고, 입찰권을 따도 5년 뒤 똑같은 과정을 거쳐 재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허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특히 해외 브랜드에 대한 한국 면세점 업계의 장악력이 떨어지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