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국회 마비로 인한 비상사태…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청할 것”

▲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당에서 발의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개정안 추진 방안과 관련, “지금 국회가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보고 이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해주실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 “지금 소위 선진화법은 다수결이 아니고 소수결”이라면서 “선진화법 체계에선 소수가 반대하면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가 난망한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도 선거법의 처리와 관련해 지금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사태를 비상사태라고 보고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 입법 마비사태가 비상사태라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정 의장도 동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연계키로 한 당의 방침과 관련, “지금 선진화법 하에서 선거구 획정을 끝내놓고 나면 정말로 이 쟁점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이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야당이 더 이상 국회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에 올라온 지 3년이 넘었고 지금 급한 테러방지법이라든지 북한인권법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수순”이라며 “그건 어떻게든 막아야 겠다. 박근혜 정부가 몇 년 동안 공들인 것을 국회에서 자동 폐기 시킬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가진 ‘3+3’ 회동에 진전이 없었다며 “(야당 지도부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용적으로는 다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에선 전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기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등 3가지 외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15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7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