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제제재 해제...미국 기업들 정부 눈치 '살살'

아직까지 정치 환경 등 변수 ‘한가득’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이란의 경제·금융 제재를 16일(현지시간) 해제했다. 다만 이번에 해제된 제재는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된 사항에만 국한돼 무기·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제재와 인권·테러 관련 제재는 적용된다.

현재는 국제 제재를 주도해 온 미국의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 환경 등 변수는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이란의 경제·금융 제재를 16일(현지시간) 해제했다./연합뉴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버드 국제관계위원회의 마지드 라피자데는 “모든 미국 기업들이 조만간 이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포괄적인 법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은 핵협상 타결의 최대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안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미국 기업의 외국 자회사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파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마크 두보비츠는 “자회사가 재무부로부터 이란 진출 허가를 받더라도 미국 내에서 하는 사업이 여전히 제재의 적용을 받는 이란 기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면 큰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자동차 시장 확대를 예상한 곤 회장도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법적 관점에서 안전해지기 전에 진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성급하게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정치적 계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미국 WSJ와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WSJ는 “2017년 미국의 새 대통령이 핵 합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는 최근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추진 중이다.

공화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란 핵 합의 약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보비츠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가 13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2017년에 있을 집행 조치의 반대편에 서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낙관적 전망도 있다. 라피자데는 “사업이 정치적 관계를 용이하게 할 것이고 정치적 화해는 무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