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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 누리과정 협상 결렬시켜…내일 '준예산' 집행

2016-01-24 22:38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르면 25일 시·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할 예정이다.

도의회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태길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23일과 24일 김 대표 사무실과 수원시 모처에서 잇달아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등 올해 예산안 처리에 관한 협상을 벌였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양당 대표는 지난 18일 첫 만남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진 뒤 주말 협상을 이어갔다.

다수당인 더민주의 김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 원안을, 윤 대표는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경기도의 수정안을 각각 고수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의 방안에 대해서만 얘기해 협상에 진전이 없다. 답답하다"고 했으며 윤 대표도 "우리도 양보할테니 더민주도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요지부동이다. 묘책이 안 보인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는 당초 22일 31개 시·군에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내려 보내기로 했으나 여야 대표의 주말 협상 결과를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집행을 보류했지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르면 25일 910억원을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19일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준예산에 910억원을 편성,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논란 끝에 도내 31개 시·군 모두 이를 수용키로 했다.

더민주는 준예산 집행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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