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질서, 경제와 불가분…OECD 평균만 돼도 1% 더 성장"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열린 2016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문상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혁신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지만 법질서와 사회투명성 부분에서 그만큼의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법질서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언급하면서 "두 분야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질서와 경제발전은 따로'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런것을 볼 때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는지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9월로 예정된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언급하며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등과 관련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관련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법은 목욕탕'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엄정하면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갖추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법 교육을 받은 한 어린이가 '법은 목욕탕'이라고 했다는데, 들어가면 편안하고 따뜻해진다는 발상 때문이더라"라며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와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