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예견된 '7수', 어떻게 해도 안되는 건…

제4이동통신…대기업 나서지 않으면 힘들어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탄생이 이번에도 불발됐다. 재무안정성 미비가 또 다시 걸림돌로 작용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한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 모두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한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 모두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예견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가장 중요시 평가한 항목은 재무 건전성이었다. 이번에도 대기업의 참여가 무산된 채 중소업체들만 나서 정부의 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최소 4조∼5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번 제4이동통신에 신청한 3개 법인의 자본금은 가장 많은 업체조차 1조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갖춘 대기업들은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제4이동통신을 허용할 경우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인 알뜰폰 사업과 중복돼 사업자 선정에 있어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제4이동통신이 기존 3사보다 더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고객몰이에 나설 경우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만 훼손되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제4이동통신은 탄생하기 힘들다. 하지만 통신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대기업들도 신규 사업자 진입이 부담일 것”이라며 “지난 여섯 번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제4이동통신 설립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