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무산 박영선의 삼성특혜 몽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어코 ‘원샷법’을 무산시켰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기업활력제고법안(일명 원샷법)이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원샷법은 삼성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를 들이대며 막아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민주당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도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친노들의 패권문제로 표류중인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도 박영선과 한통속이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말을 갈아탄 김종인씨가 제1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처음 보여준 것이 국회를 마비시킨 작태였다.한심한 수준이다. 이런 봉숭아학당같은 정당에 어떤 국민들이 마음을 줄지 답답하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재벌특혜를 원샷에 해결하겠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

박영선이 발목을 잡은 원샷법은 삼성에 특혜가 될 게 없다. 오히려 심각한 경영난과 공급과잉을 겪는 다른 대기업들에 절실한 법안이다. 대기업과 연관된 수천, 수만개 중소협력업체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영선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호텔신라 이부진사장, 제일모직 이서현 사장 등 이건희회장 3남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도 아니다.

박영선은 29일 민주당 비대위회의에서 원샷법은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기위한 삼성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년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SK그룹을 도와준 것처럼 원샷법도 삼성을 도와주는 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의 주장은 자기만의 사고틀에 갇혀서 만들어내는 허구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 그는 재벌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다. 아니 삼성저격수라며 벼르고 있다. 그는 원조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마저 원샷법에 대해 대기업특혜 요소는 없다고 한 것을 도외시하고 있다.

김상조교수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기업활력촉진법이 재벌특혜법이라는 주장은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은 원샷법을 시급히 통과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파학자마저 원샷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 산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김상조는 90년대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재벌개혁의 닻을 올렸다. 삼성전자 등 삼성의 지배구조 개혁을 주도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대 등 좌파단체에서 재벌지배구조와 오너경영을 해체하려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

원조 재벌저격수마저 박영선식 삼성특혜론에 대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일갈하고 있다. 박영선은 공부 좀 해야 한다. 원샷법이 왜 삼성특혜법인지, 대기업특혜법이라고 강변하는 지 과학적 근거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자기만의 이상한 고집과 아집에 갇혀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원샷법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과잉현상에 맞서 국내 산업계의 사업재편과 구조개혁, 인수합병을 촉진시키려는 포석에서 비롯됐다. 이미 일본 등 경쟁국가는 이미 관련법을 정비하고,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업종인 철강 화학 조선 중공업 에너지 및 정유분야는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업계는 지난해 8조원의 적자를 냈다.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상선업계도 물동량 격감으로 사업매각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살아남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철강분야는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포스코마저 지난해 적자를 냈다. 지금같은 상태를 방치하면 한국제조업의 경쟁력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원샷법은 이같은 주력업종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선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합병에 수년씩 걸리는 것을 6개월등으로 단축시켜 해당업종의 사업재편을 활성화하고, 경쟁력도 높여보자는 것이다. 원샷법은 박영선식대로 대기업특혜가 아니다. 이미 여야 협상과정에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경영권 승계에 악용할 경우 무효화시키는 강력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 심의위원회에서 기업들의 인수합병 안건을 심사하게 돼 있다. 만약 특정 대기업이 이를 악용해 편법 경영권 승계로 활용한다면 정부 심의에서 불허 딱지를 맞을 것이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을 법안에 반영한 것이다. 재벌의 편법승계를 막기위한 이중, 삼중, 사중장치를 마련했다.

이러다보니 원샷법이 형해화됐다는 볼멘소리도 재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박영선, 이종걸 원내대표등은 처음에 30대재벌을 제외하자고 요구했다. 언론과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다. 민주당은 다시 10대그룹은 제한하자고 한발 물러서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자 10대그룹 제한을 요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극좌노선, 반기업노선을 버린데는 안철수 국민의 당이 메기역할을 했다. 안철수의원의 국민의 당은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은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도층을 잡으려는 안철수신당의 정치노선이 더불어민주당을 자극한 것이다.

민주당은 반기업정당으로 낙인찍혀 4월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새누리당과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정략적 합의를 했다. 민주당의 양보는 결국 식언으로 드러났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을 짓밟았다.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으로선 국민을 또 배신한 것이다. 기업들의 간절한 바람도 헌신짝처럼 외면했다.

국민들은 민생법입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을 통해 60만~70만명이 서명했다. 서명이 시작된지 20여일만에 국민적 서명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조만간 100만을 넘어 200만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박영선은 억지 몽니를 그만 부려야 한다. 원샷법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 중견기업,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사업재편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혹한에 떠는 기업들이 체력을 길러서 다시금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도록 해줘야 한다.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을 빚으면 부실심화로 매출하락, 수익감소, 감원, 금융부실 급증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면 국민혈세를 다시금 수혈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제2의 외환위기를 맞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대기업에 연관된 수천 수만개의 중소 중견업체들도 동반부실로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이번 원샷법의 적용대상이 될 업종이 없다. 삼성특혜를 주장하려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하길 바란다. 설령 삼성이 인수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한다고 해도 정부와 언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시나리오를 갖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거리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못한 청년들의 한숨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삼성에 특혜가 된다는 막무가내식 억지주장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사업재편을 막아서는 안된다. 일개 의원의 황당한 몽니에 거대야당이 당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총선승리를 바란다면 연목구어에 불과할 수 있다.

경제전문가인 김종인마저 박영선과 손뼉을 맞추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우려된다. 민주당이 이대로 친노패권과 극좌노선, 반기업노선으로 일관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 박영선은 국민세금으로 1억5천만원이상 세비를 받고 있다. 억대세비를 받으니 국민들과 기업들의 고통을 모르는 것같다. 일자리를 찾지못해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의 아픔을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

경영위험에 처한 기업들에서 밀려날 처지에 있는 월급쟁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보듬으려 하지 않고 있다. 독선적인 행태로 비칠 수 있다. 원조 재벌저격수마저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라고 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사는 의원인지 통 알 수 없다.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이런 류의 국회의원들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일자리를 파괴하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국가경쟁력강화의 발목을 잡는 의원이 누구인지 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저질, 막가파, 생떼부리는 의원들을 걸러낼 수 있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