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한국 우롱 도 넘어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가 유엔의 탈을 쓰고 한국의 국격을 무참히 짓밟았다. 소위 유엔 평화적 집회 및 자유 특별보고관이라는 마이나 키아이는 최근 한국에 와서 온갖 편향된 조사와 발표로 한국사회를 우롱했다. 한국의 현실을 왜곡하는 그의 행태는 도를 넘었다.

민중의소리 노컷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좌파 및 극좌매체들은 때는 이때다 싶은 듯 이 작자를 박근혜정부를 매도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통신사들도 키아이의 일방적 발표가 마치 유엔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한 기간 정부와 시민단체 등을 만나 평화적 집회가 보장되고 있는지, 노조 결성 등 결사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기간통신사라는 연합뉴스는 키아이의 행적마다 기사를 쏟아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으로 전송했다. 키아이에 대한 과잉취재는 국내 언론사들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다. 국민 세금으로 연간 400억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키아이의 편향된 조사와 발표에 장단을 맞추는 듯했다.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으로 이런 통신사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마이나 키아이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유엔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다. 29일 배포한 출국기자회견 자료에서 “서울 공식방한을 초청해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린다. 이번 한국방문이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첫 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외교부는 상시 초청 대상인 키아이가 지난해말 방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이에 응했다고 했다. 외교부가 그의 방한을 공식으로 요청했다는 것은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그는 마치 한국정부가 공식초청해서 한국의 인권노동 현실을 조사했다는 인상을 주려했다.

한국은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전문가들에게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을 초청하는 상시초청 의사를 표명했다. 키아이는 이를 악용했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우리정부에 제안한 것. 표면적으론 우리정부가 초청한 것처럼 돼 있다. 실은 키아이가 일방적으로 방문하겠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한 것일 뿐이다.

국내 언론들은 이를 사실인양 받아들였다. 좌파매체와 통신사들은 29일 사실왜곡과 궤변으로 일관한 그의 인터뷰를 비중있게 다뤘다. 한국언론의 사대주의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키아이가 방한한데는 민주노총이 간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폭력시위를 수차레 저지른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이후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을 폄훼하기위해 키아이의 방한을 주선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동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애쓰면서도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개혁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기득권노조, 귀족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에 전념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의 노동개혁과 비슷하다.

전국 근로자의 3~4%에 불과한 귀족노조 민주노총은 한상균을 두목으로 해서 노동개혁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불법폭력시위를 확산시키며 대한민국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키아이의 출국 기자회견은 한국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도배를 이뤘다. 한국정부가 시민편의와 안보 위협등을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것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의 주장은 궤변이다. 한국의 국격을 무시했다.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시위들은 시민의 편의를 저해하지 않았다고 늘어놓았다. 황당한 주장들이다. 키아이는 좌파단체들의 주장에 세뇌당했다. 지난해 민주노총 전교조 좌파단체들은 주말마다 시청과 광화문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극좌세력들이 민중총궐기를 통해 서울중심부를 파괴했다. 경찰차를 대거 부수고 파괴했다. 죽창과 쇠파이프 돌멩이, 새총으로 경찰들에게 위해를 가했다. 살의가 느껴질 정도로 폭력적이었다. 도로는 이들에게 점령당해 1000만 시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 명백한 불법 폭력시위였다. 한상균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키아이는 이런 불법 폭력시위마저 옹호했다.

이런 한심한 작자가 유엔특별보고관이란 타이틀을 달고 한국에서 한국을 조롱한 것이다. 그의 한국비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시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아무리 그가 집화 및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는 유엔특별보고관이라고 해도 인권과 자유 노동결사 및 집회의 자유가 선진국수준으로 보호, 보장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너무나 편향되게 비난했다.

미국에선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 국회의원이라도 즉석에서 수갑을 찬다. 유럽에서도 시위라인을 넘으면 경찰이 방망이로 시위자들을 마구 때린다. 그래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된다. 선진국 공권력은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지만, 폭력시위나 폴리스 라인 침범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민주노총 등 좌파세력들이 미국이나 홍콩 등 선진국에서 시위를 벌이면 폴리스라인을 칼같이 지킨다. 해외에선 법을 준수하면서 국내에선 폭력시위로 도심을 마비시키고 있다. 한국의 좌파 시위대들은 폭력시위를 당연한 듯 여긴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광화문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놓고도 아무런 반성도 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를 비난하는데 혈안이 됐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를 하기는커녕 공권력과 정부에 대해 노동자탄압 운운한다.

키아니는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시위자체를 폭력시위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그는 한상균의 불법폭력시위 주동을 옹호했다. “어떤 경우도 집회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주최측에 물어선 안된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너무나 우습게 아는 발언이다. 불법폭력시위를 방치하고, 시민들의 불편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한국에서 집회에 대해 전반적인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엉터리 말도 했다. 한국에선 과잉민주주의가 우려될 정도로 집회시위세력들은 넘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오히려 좌파들이 시위를 벌일 때마다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공권력은 이들에게 무참히 맞아도 방어만 하고 있다. 경찰차도 탈취당하거나 파괴되고 있다. 공권력이 공(空)권력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비등한 상황이다. 그의 편향된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이후 거의 2년이상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중인 세월호 세력들을 옹호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 세월호유가족 및 대표자들과 대화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이미 세월호 사태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유가족들을 배려해왔다. 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특별조사위까지 출범시켰다.

세월호특조위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 실질적 목적보다는 오로지 박근혜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만을 문제삼고 있다. 사고수급에 전력을 기울인 국가원수에 대해 세월호 사고의 최고책임자라는 황당한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호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문제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좌파세력들이다. 이들이 유가족들을 부추겨 엉뚱한 반정부 정치공세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키아이는 한국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도외시한채 세월호 세력들의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광화문 불법 점거문제에도 아예 눈을 감고 있다. 그가 방한기간 구속중인 한상균 위원장,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등과 접촉했다. 7주기를 맞는 용산사태 추모식에도 참석했다. 그의 접촉범위는 대부분 좌파 진보단체인사들이었다.

극렬 시위를 주도했거나, 반정부 시위를 선동한 인사들이다. 바른시회시민회의 등 우파단체는 그의 편향된 행태를 문제삼았다. 바른사회는 키아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키아이는 구색갖추기용으로 출국직전에 바른사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뿐이다.

그는 방한 당시 정확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좌파단체들의 궤변과 억지주장만 대변했다. 그는 유엔특별보고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 편향주장으로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 유엔을 등에 업고 개인적 편향된 주장만을 내뱉고 비행기를 탔다.

유엔이나 외국언론에도 그의 일방적 주장만 전파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의 거짓되고 사악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작자들에게 놀아나는 한국언론들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김정상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