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안부합의 꼼수도발 중단해야

일본이 한일위안부 합의를 훼손하는 망언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에 어렵게 이뤄진 위안부협상 성과가 일본측의 무분별한 언동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꼼수를 부리면 합의정신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위안부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드세질 것이다. 이것은 일본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작금의 사태는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아베정부가 지난달 30일 유엔에 제출할 답변서를 공개했는데, 이는 일본의 노골적 도발로 간주된다.

일본은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63차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일본정부의 강제연행을 부인했다. “일본정부가 발견한 자료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지난해말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는 설명도 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2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12월 28일 한일위안부 합의문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고 했다. 하지만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망언과 망발을 일삼고 있어 합의문의 진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한국에선 사과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선 강제연행없었고, 양국간에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변하고 있는 셈이다. 일 정치권의 망언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중순 “위안부는 직업적 매춘부였다. 그것을 희생자인 양 하는 선전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도발을 했다.

박 대통령과 3년간의 샅바싸움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아베도 비슷한 시기에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70년간 한과 눈물로 지새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는 망언이다. 아베의 강제연행 부인 발언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다. 한일위안부 합의문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고 해 놓고선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치고 빠지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럴 바에야 왜 합의문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다.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음을 선전하기위해 한국정부를 악용했다는 불쾌한 생각도 든다. 아베와 일본정부의 강제연행 부인은 합의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합의문에는 책임과 사죄, 이행조치 등 3개항이 명백히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정부의 책임을 명확히했다. 93년 고노담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본정부의 책임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도의적이란 표현이 없이 일본정부의 책임을 사상 최초로 밝혔다.
 
둘째 아베총리는 2012년 제2기 총리 취임이후 처음으로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사죄와 반성을 공개적,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당시 아베를 대신해 합의문을 발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한국국민과 국제 사회 전체를 향해 공개적, 공식적 사죄와 반성을 했다. 아베 총리는 그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차천명했다. 일본 내각 총리대신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다. 극우정권이 이런 정도의 책임인정과 사과 배상을 언급한 것은 역대 위안부 문제 협상에서 최상의 성과였다. 박근혜대통령의 소신과 원칙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셋째 이행조치 문제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아시아여성기금과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돈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회복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아베정부는 3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해놓고서 한국민을 자극하는 망언과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 일본이 한일위안부 합의를 훼손하는 망언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아베의 강제연행 부인 발언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다. 한일위안부 합의문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고 해 놓고선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치고 빠지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베정부와 정치인들의 금도를 넘어선 발언과 주장들은 한일합의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3년간 한일간 외교 및 경제 악화를 무릅써가며 어렵게 타결한 성과물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국내 여론은 최근 일본의 도발에 대해 격앙돼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위안부 합의를 무효로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대협 등은 위안부문제를 악용해 반정부 활동을 격화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위안부를 박근혜정부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 아베는 꼼수도발을 자제해야 한다. 그래야 위안부 문제가 다시금 한일간의 외교현안으로 재부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의 반정부단체와 좌파들이 박근혜정부를 비난하는 공격의 소재로 악용하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 어렵게 합의한 사항을 무효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일본의 잇단 위안부 망언과 도발은 한일 양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의취지를 거스르는 행태는 신중해야 한다. 외교부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위안부 강제동원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위안부합의문을 훼손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도 냈다. 한일합의문에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이란 문구가 있다.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본정부와 정치권이 꼼수도발과 비상적인 망언을 반복해선 안된다. 위안부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물타기는 중단돼야 한다.

아베는 최근 위안부문제 타결 이후 한국과는 기본적 이념과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우방이라고 추켜세웠다. 아베는 말로만 한국과의 이념 및 가치관공유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의 가장 내밀한 문제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베정부는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상처를 자꾸 건드리는 것은 양국관계에 하등 도움이 안된다.

우리 외교부는 지금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 국내 언론은 외교부가 미온적 대처를 한다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정부는 우리 정부가 곤경에 몰리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 일본의 망동이 지속되면 주한일본 대사관앞에 있는 소녀상 건립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등의 활동반경만 넓혀줄 뿐이다. 영국에선 소녀상 연출 퍼포먼스도 열리고 있다.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미향>이 미국에서 특별시사회를 연 것도 주목된다.
 
미국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재점화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 일본군의 만행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베정부는 이같은 부정적 기류를 주시해야 한다. 아베정부의 대처가 중요해졌다. 위안부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려는 박근혜대통령의 진정성과 소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대통령이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도록 아베정부는 적극 도와야 한다.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풀려야 양국이 미래로 갈 수 있다. 양국의 협력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독재자의 무모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발등의 불이다.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와 제재가 중요해졌다. 경제분야에서의 스와프협정 재체결과 투자협력 증진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베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제발 망동 망언을 중단하고, 미래를 향해 공동번영의 길을 가야 한다. 위안부문제를 이용해 극우세력을 자극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위안부문제를 악용해 장기집권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 우리정부의 차분하고도 단호한 대응도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좌파단체들이 위안부문제를 반정부 지렛대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대협은 한일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기위해 위안부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 정대협을 주도하는 사람들중에는 좌파단체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많다. 친인척중에는 보안법위반자 등 반국가사범들도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정치선전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제 위안부문제는 해결가닥을 잡아야 한다. 한일이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공동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 중국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사고를 치는 북한을 두둔하는 비상한 시기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밀접해질수록 한일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