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기업 이류정부 삼류국회? 정치의 오명, 언제 벗나
| 자유경제원은 3일 리버티홀에서 ‘19대 국회평가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의 19대 국회평가 연속토론회는 총 5회에 걸쳐 입법, 정치, 경제, 노동 등 분야별로 ‘19대 국회 실패사(史)’를 분석·기록함으로써 20대 국회 바로세우기의 첫 장을 쓰겠다는 취지 아래 기획되었다. 이날 열린 제3차 경제분야 국회평가 연속토론회에서는 시장경제 관점으로 바라본 국회의 반(反)시장적 입법행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오갔다.
패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토론회 자리에서 “이번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우파는 물론 중도우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평가, 그리고 국회 내 좌파 비율이 17-19대 국회를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좌경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오정근 교수는 “보수우파를 대변한다는 새누리당 마저 반시장적 중도좌파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국내투자 80% 이상을 담당하는 대기업투자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민생이슈인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범이며, 이러한 인기영합적 입법 행태가 이어지면 ‘1류 기업, 2류 정부, 3류 국회’라는 오명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 글은 오정근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
||
|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 ||
갈수록 좌경화하는 국회
자유경제원의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이다.
첫째, 19대 국회는 우파는 물론 중도우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평가는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의원 총 272명 중 좌파가 95명 (34.9%) 중도좌파가 177명(65.1%)이다.
둘째, 좌파의 비율이 17대 18대 19대를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고 우파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다 마침내 19대 국회에서는 중도우파와 우파는 한명도 없게 되는 등 갈수록 좌경화하고 있다.
셋째, 심지어 보수우파를 대변한다는 새누리당 마저도 17대까지는 미약하나마 중도우파를 유지했으나 18대부터 중도좌파로 좌경화돼 보수우파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넷째,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 비해 반시장성이 높다는 점도 과연 비례대표제가 직역별 전문가를 국회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다섯째, 17대 18대 19대를 거치면서 반시장법안의 비율이 60.0%. 61.7% 63.7%(중요의안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국회의원의 좌경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 ▲ 19대 국회는 우파는 물론 중도우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평가는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의원 총 272명 중 좌파가 95명 (34.9%) 중도좌파가 177명(65.1%)이다./사진=미디어펜 | ||
여섯째, 이러한 국회의 좌경화가 “유통법” “상생법” “일감몰아주기금지법” 등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법에다 “FTA관련 과도한 농어촌지원관련법” 등 대기업규제, 대중소기업상생, 과도한 농어촌지원 등으로 현재 한국투자의 80% 이상을 담당해 오고 있는 대기업투자를 규제해 시급한 경제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이러한 국회의 좌경화는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국회통과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대내외 경제환경의 급속한 악화로 한국경제가 추락하느냐 반등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대한 시점임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식물국회” “불임국회”로 지탄 받고 있는 국회가 좌우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 한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을 생산하는 생산적인 국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좌우균형을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추락하는 경제를 좌파에 맡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보수우파의 지지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보수우파 정당에서 벗어나 건전한 보수우파의 가치를 대변하는 적극적이고 건전한 보수우파정당으로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
| ▲ 이제 투쟁의 시대가 가고 건전한 정책 경쟁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한국 정치와 국회도 변화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 ||
야당의 경우에도 시장친화지수가 31.6~25.3%(중요의안기준)에 불과한 좌파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수권정책정당이 되기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전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한국도 서구선진국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성장과 일자리를 중시하는 우파정당이. 분배가 과도하게 악화될 때는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정당이 집권하는 등 건전한 좌우정당이 교체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구에 비해 보다 좌파적인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직역별 전문가를 국회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려 전문성은 부족한데도 지명도만 높거나 투쟁경력만 앞서는 후보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건전한 직역별 전문가를 등용해 건전한 정책을 생산하는 국회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투쟁의 시대가 가고 건전한 정책 경쟁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한국 정치와 국회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야만 일류기업 이류정부 삼류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는 국회가 되지 않겠는가.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
||
| ▲ 보수우파를 대변한다는 새누리당 마저도 17대까지는 미약하나마 중도우파를 유지했으나 18대부터 중도좌파로 좌경화돼 보수우파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