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양대지침 시행, 박 대통령 노동개혁 추진 의지" 호평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처리를 호소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을 통해 지지했다. 반면 노조는 협상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는 최선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WSJ은 2일(현지시간) ‘한국의 노동 전투(Korea's Labor Battle)’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보다 유연한 노동정책은 국내에서 생산성과 임금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 상품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노조 지도자들이 박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는 최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140개국 가운데 121위를 기록한 한국이 지난주 기업들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채택한 것은 진전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긍정적 평가를 보냈다.

▲ 월스트리트 저널 캡쳐

또한 WSJ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로 하락해 3년 내 최저수준을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16년 내 최고수준으로 올라,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상황 소개와 함께 정부의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책을 언급했다.

WSJ는 “지금까지 고용주들은 규율위반 경우 외에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없었지만, 이번 지침으로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에 앞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른 인건비를 낮추고, 더 젊은층의 고용 촉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내다봤다.

WSJ은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일궈낸 노동개혁 조차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과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WSJ은 “박근혜 대통령이 획기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면서 5대 노동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처리를 거부하면서 12월 이후 노동법안이 교착상태에 처했다”며 “박 대통령의 새로운 지침 시행은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그녀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 지침은 법적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고용노동부가 노사관계를 감독하는데 활용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에도 “고용절벽에 부딪친 청년들의 절규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의 정치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은 마이동풍이고 국회는 공전하고 있다. 더욱이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를 자처했던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조차 고용의 유연성을 역설하다 돌연 말을 바꿔 진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WSJ는 “박 대통령과의 노사정 협상에서 탈퇴한 한국노총은 새로운 지침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침은 법원이 노조 측의 이 같은 도전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유효하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강경투쟁일변도다. 외부적 요인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함께 자신들의 몫 지키기에만 급급하다. 3%의 노조가 전체 근로자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쟁과 귀족노조의 본색을 알아챈 근로자들이 발길을 돌리면서 노조원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합원은 지난 1989년 정점을 찍은 후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

WSJ는 오는 4월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