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전시행정인가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대전 유성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테에 입주한 테그웨이. 이곳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의 기업관계자들이 수시로 와서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부탁한다.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조속히 제품을 달라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테그웨이는 유네스코로부터 지난해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로 선정됐다. 이 회사가 개발한 열전소자 기술은 온도차이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반도체의 일종. 테크웨이 기술은 열전소자 부품을 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에 비해 혁신적이다. 이 분야 연구는 20년전부터 진행됐지만,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 것은 테그웨이가 처음이다.

이경수 대표는 지난해 이후 창업 이후 큰 보람을 느끼며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부상하는 꿈을 꾸고 있다. 이  대표가 이같은 꿈을 갖는데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결정적인 둥지역할을 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SK그룹이 스타트업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장점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7일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내 카이스트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스타트업들이 SK에 신기술 등을 제안하면 곧바로 직원을 보내줘 원스톱 서비스를 해 준다. SK는 테그웨이의 첨단 기술을 간파하곤 창업지원금과 작업공간, 연구개발 장비등을 지원했다. 실리콘밸리 진출도 적극 돕고 있다.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도 공동진행키로 했다. 손목밴드형 스마트기기도 내놓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중순 10억원의 투자유치 협약도 체결했다. 일부에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시행정 등으로 폄훼한다.

태그웨이 등의 성공사례를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들에게 소중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모범적인 협업사례가 되고 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람다도 KT와 월 1만대 규모의 무선 스마트폰 충전기를 공급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선 이리언스도 홍체인식시스템 개발로 지난해 ITU 텔레콘월드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성공신화를 일구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행정, 대기업 팔목비틀기, 정권 끝나면 사라질 사업으로 매도당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타트업들에게 소중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협업이 강화되면서 자금 및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로지원 등도 꽃을 피우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제주 등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지난해말까지 1100여개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성공신화를 향해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투자규모도 1300억 원. 신규 채용규모도 300명을 넘었다. 지난해말 개관한 문화창조혁신센터에도 문화분야 스타트업 90여개사가 들어섰다. 혁신센터를 이용한 보육기업은 지난한해 동안 무려 10배이상 급증했다. 테크웨이처럼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스타트업도 생겨났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혁신센터 등 창조경제의 결실이 본격화하면서 제2의 벤처붐이 일고 있다. 지난해 창업기업이 3만개를 돌파했다. 신규 벤처 투자도 2조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창조경제 노하우와 기술이 수출됐다. OECD와 유럽엽합(EU)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성공적인 결실에 대해 한국을 가장 역동적인 혁신국가로 선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추진해온 창조경제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인들이 이에 대해 “그거 되겠어?”라며 비아냥거렸지만 씨뿌린 성과물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5일 <역사는 핑계를 기록하지 않는다>에서 창조경제 성과가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지난 3년간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창조적 혁신이 있었는지 아무리 더듬어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고 했다. 창조경제 죽이기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혹평했다.

박 위원은 창조경제의 가시적인 성과마저 무시하고 있다. 경제부장까지 지낸 중견 언론인이 이렇게까지 거칠게 매도해도 되는지 안타깝다. 그저 기억에 남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지독한 편견이다. 일방적 비난이라는 점에서 씁쓸하다. 박근혜 정부 3년간 경제분야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경제의 적폐를 청소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0월10일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 청년 벤처사업가들과 셀카봉을 이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가장 큰 성과는 공공부문의 개혁. 무책임한 야당과 공무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70년간 국민 혈세가 497조 원이나 절감됐다. 방만경영의 상징이 돼 온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도 이뤄졌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도 지원을 늘렸다. 이같은 분야의 개혁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토대를 마련하기위한 포석이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개혁도 눈에 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 자유무역체결(FTA)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가 됐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세계주요국가와의 FTA 체결을 마무리했다. FTA체결에 따른 경제영토가 세계3위로 커졌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면서 신설 법인수와 벤처기업수 벤처투자액이 사상 최대규모로 늘어났다.

손톱 밑 가시를 없애려는 규제개혁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수시로 끝장토론을 열어 규제혁파에 앞장섰다. 규제는 쳐부셔야 할 암덩어리, 원수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규제와의 전쟁을 치렀다. 이같은 성과는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것들이다. 중산 서민들을 위한 주택 및 금융 등 자산시장 활성화도 두드러졌다.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로 노무현-이명박정부 시절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살아났다. 집을 처분하지 못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던 상당수 중산 서민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의 덕을 봤다.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00만건을 돌파했다.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도 18만호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노무현정부이후 최대규모이다. 자산시장도 커졌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이 7년만에 700선을 돌파한 바 있다. 기업들의 배당촉진으로 배당액도 9배나 급증했다. 자본시장이 모처럼 활성화한 것이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그동안 한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 중산 서민등의 가장 괴롭혔던 사안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중산 서민들의 자산증식을 지원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도 중산 서민들의 자산증가를 유도했다. 고용률은 역대 정부 처음으로 65%에 진입했다. 목표는 70%. 아직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노동개혁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달성가능한 수치다. 기득권 노조의 양보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발목잡기만 없으면 고용률 70%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외래관광객이 급증한 것도 성과다. 지난해 관광객규모는 1400만명으로 늘어났다. 물론 메르스사태로 수개월간 침체기를 겪었지만, 하반기 들어 전년대비 감소폭을 급격히 줄였다. 올해는 16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내수분야 최대 산업으로 부상했다. 이들 분야는 내수 수출균형 경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분명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창조경제 성과를 창조경제 죽이기로 매도하는 박정훈식의 거친 매도는 공감을 사기 어렵다. 국내 최고 신문의 언론인의 글치곤 품격이 떨어진다. 박 위원이 창조경제 죽이기 사례로 언급한 온라인 중고차경매업체 폐업문제는 저간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이 지난해말 법안개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짬짜미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와 언론에선 온라인 중고차 스타트업을 죽일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 의원은 지역내 중고차매매업자들의 표를 의식해 이뤄진 법안 통과를 밀어부쳤다. 이로인해 중고차 모바일 경매스타트업인 헤이딜러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폐업했다. 2014년 창업한 헤이딜러는 중고차 딜러가 500명에 이르고, 주간 처리 물량도 800대를 기록한 바 있다.

창업가인 박진우(27) 등 15명이 졸지에 거리로 내몰렸다. 해당법안은 자동차 경매를 하려면 경매장을 반드시 개설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대 출신의 젊은 스타트업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김성태 의원은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당정도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박정훈 의원은 지역구민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의 법안을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것처럼 왜곡했다. 비판할려면 선거에 눈먼 정치인들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경제에는 만병통치약이 없다. 한방에 확 살릴 비방은 없다. 우리 경제는 이미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들어섰다. 잠재성장률이 이미 3%대, 최대치로 해야 4%수준으로 떨어졌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는 외풍에 취약하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구사해도 해외가 요동치면 재간이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글로벌 불황과 중국발 경기둔화, 국제원유 폭락 등의 악재를 만나 휘청거렸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실적도 악화하고 있다.

내수도 악재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 세월호, 2년차에 메르스라는 초대형 악재가 경제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래도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은 OECD국가 중에선 선두권을 유지했다. 우리 경제는 6%대의 중국경제와는 달라졌다. 고도성장시대에 대한 향수를 갖고 지금의 성장률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쟁책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니다. 글로벌 악재속에서 최대한 선방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정책과 혁신정책에 대해 외국에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최근 발표한 세계각국의 혁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1.31점으로 세계1위를 차지했다. 우리경제에 대한 비난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한 재도약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동개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들의 취업기회는 더욱 좁아진다. 중장년의 재취업도 힘들어진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돼야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 야당과 노동계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된다. 경제혁신을 촉진하려는 규제혁파에도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1400일 이상 낮잠을 자고 있다. 서비스분야의 일자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이다. 야당과 좌파매체는 서발법에 의료민영화가 들어가 있다면서 무조건 발목만 잡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언론도 지독한 편가르기로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은 박근혜정부정책과 노동개혁등은 부정적 딱지를 붙이고 있다.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야당과 노조, 좌파매체들이 악다구니처럼 개혁에 발목만 잡으면 성장과 투자 일자리 소득 증대는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정통 언론인이라면 인상적인 비난으로 경제정책을 난도질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다짜고자 무능한 정부라고 매도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야당인사들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하등 다를 바 없다. 훈수를 두려면 제대로 둬야 경청한다. 무대포식 비난만 하면 언론인의 신뢰만 떨어질 뿐이다.

박정훈 위원은 “역사는 핑계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언론인이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제시나 훈수를 둔다면 정책담당자들이 경청할 것이다. 인상비평식 비난에 그친다면 경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정권을 비난할 수는 있다. 진정 정책의 변화와 개혁을 바란다면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