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레이거 노믹스를 배워라

▲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현진권 원장은 발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레이건 대통령의 길, 즉 번영과 승리로의 길과는 반대로 ‘경제퇴보’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30년 전 미국에서 실천한 “작은 정부, 규제철폐, 감세정책, 원칙의 노동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항공 관제사 노조 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을 예로 들면서 전 세계 최하 수준의 노동부문 경제자유를 높이기 위한 “정치지도자의 결단가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레이건 대통령의 자유주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구의 역사발전을 통해서 볼 때 자명(自明)하고 그래서 시대정신(時代精神)이 될 수밖에 없는 자유주의 개혁 구현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산업화‘-’민주화‘ 이후 ’자유화‘를 이룰 ‘강력한 리더십’은 여성 리더십이든 남성 리더십이든 관계없이, 여성이면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의 자유주의 철학과 원칙의 리더십, 남성이면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자유·시장경제의 리더십이면 될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시즌 2’의 기적의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한국판 대처 수상으로 자유주의에 근거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성장에 우선을 두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길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자유주의 철학의 빈곤과 관료집단의 무능 때문에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발제문이 지적한대로 “큰 정부, 구호로만 규제 철폐, 증세 정책, 원칙 없고 떼가 통하는 노동정책”이다. 레이건의 ‘번영과 승리로의 길’이 아니라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그리고 ‘빈곤으로의 길’로 가는 모습이다.

▲ 레이건의 정책 성공이 주는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 반대로만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의식이 있다. 날로 비대해지는 정부, 말로만 외치는 규제철폐, 증세정책과 떼쓰기가 통하는 원칙 없는 노동정책은 대한민국이 경제번영이 아닌 ‘경제퇴보’의 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사진=미디어펜

레이건 대통령이 보여준 자유·시장경제 개혁의 리더십에 비추어 박근혜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권(human rights)을 앞세워 경제와 외교 모두에 실패한 카터(Jimmy Carter) 이후 등장한 대통령으로, 인권 대통령으로 주변국 비교 최저의 경제성장율, 세종시 건설 추진과 부동산 투기, 노조와 농민집단 등 이익집단에 휘둘린 노무현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으로 미국과 한국 모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던 상황이 일치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크게 2가지의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지도자였다. 첫째, 침체된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둘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 즉 ‘레이건 독트린’(Reagan Doctrine)이다. 전자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이라면 후자는 자유를 위한 외교·안보원칙에 해당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두 가지 자유주의 정책으로 미국의 개혁을 이끌었던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전임 카터 대통령이 만들어낸 전후 최악의 불황이라는 경제 현실을 신뢰 받는 정부를 만들어 돌파하였다. 신뢰는 법과 원칙을 반복적으로 지킬 때 만들어진다. 이러한 신뢰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준다. 주민(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때문이다. 경제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진정 정책과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강력하고 확신에 찬 이미지의 대통령’(image as a decisive and self-confident president)으로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승시켰다.1) [표 1]에서 보듯이 카터 대통령 시절 25%까지 덜어졌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 거의 2배 가까이 수직 상승하였다. ([표 1] 참조)

▲ 표 1. 미국정부의 신뢰도 추이./자료=Pew Research Center 2)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유명한 실례로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정부 공무원이었던 항공관제사 파업을 불법 노조활동으로 규정하고, 파면을 경고하고,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파면과 동시에 영원히 복직을 금지케 하겠다고 천명하였다.3) 그리고 48시간이 지나자 파업에 참가한 관제사들을 파면시키고 영원히 복직도 금지시켰다. 이후 관제사의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칙 있는 노동정책의 실천이었다.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2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선동적인 방법은 결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시위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았다. 또 대통령 자신도 이러한 발언과 모순된 모습을 보였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22일 노사정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번에 노사저위원회가 보여준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계속 살려나간다면 (이기권 노동부장관께서) 아까 러시아도 번역해서 보내줬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한국형 노동개혁의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라고 했다.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이 원칙이라고 타협을 지시했다가 이제는 법을 강조하는 모습은 원칙 없이 흔들리는 대통령의 우왕좌왕 정책으로 노동개혁의 시간을 늦추었고 사회적 비용만 키웠다. 시간만 허비하고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허무한 노동개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잘못된 선택과 원칙의 상실 때문이다.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근거한 개혁으로 미국에 꿈과 희망을 가져다준 레이건 대통령이 주는 교훈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처음부터 법과 원칙으로 자유 시장원칙을 실천하는 강력한 노동개혁을 실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정합의라는 ‘누더기 타협’ 또는 ‘타협하겠다고 타협하는 타협’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근거한, 그리고 자유 시장원칙에 충실한 개혁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것을 레이건 대통령의 원칙 있는 개혁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 국민 각자가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것과 보다 평화로운 세상. 단순하기에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는 비전을 제시한 정치가는 바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이하 레이건) 대통령이다.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레이건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은 유례없는 경기호황과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냈다./사진=자유경제원

레이건 대통령의 세금인하를 통한 투자·소비 촉진 정책과 사회복지 지출 억제는 미국 경제의 회복을 가져 왔다.4)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정부가 주도하는 그리고 관(官)이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실은 관조경제)가 아니라 과감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을 이루어냈어야 했다. 또 무상보육 비용 책정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무상보육으로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명징한 증거도 나오지 않으니 또 나올 수도 없는 실패가 예견되는 ‘퍼주기’ 정책임을 깨닫고 점진적 축소 이후 폐지했어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의 재정정책처럼 사회복지 지출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 기업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원천적으로 줄여 경제 활성화를 가져왔어야 한다. 2012년의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제시한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줄푸세’를 실천했어야 했다.

발제문에도 인용되었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인의 자발성과 (정부의 도움 없는) 자립심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의 역할을 집중하였다. 예를 들어 1986년 8월 12일 레이건 대통령은 the President’s News Conference에서의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가 농업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금수조치(embargo)와 인플레이션(inflation) 등 정부가 문제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농업부문의 경제적 독립성, 자조(self-help)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부문에서 정부가 무엇이든 모두 책임지고 해결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보편복지, 무상복지를 통하여 ‘의존적’인 국민으로 만든다는 복지의 부작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세월호 사건 진도 체육관에서의 발언’은 전능의 정부를 약속했지만 정부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부메랑이 되어 정부를 위기에 빠뜨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한계를 인식하고 레이건 대통령의 자유주의 정책과 같이 개인의 책임과 자발성을 키우는 역할에 한정할 때만 자유와 번영이 가능해짐을 교훈으로 배워야 할 것이다.

이는 1964년 1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함보른탄광회사를 방문하여 파독광부와 간호사들 앞에서 ‘자조(自助)’를 강조한 연설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20년 전 패전으로 폐허화한 독일이 잿더미에서 오늘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데에는 타인이 기적이라고 말하나 결코 기적이 아니고 피와 땀의 결정이다. 남을 의뢰(依賴)하는 의타심을 버리고 독일의 민족성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자유 우방국가로서 동병상린격인 공동운명에 처해 있어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유대가 강화되기를 바라나 남에게 의지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6)

▲ 김인영 교수는 “레이건 대통령이 보여준 자유시장경제 개혁의 리더십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법과 원칙이 작동하는 강력한 노동개혁을 실현했어야 했다”며 “정부는 '노사정합의’라는 사회적합의 틀에 갇혀 '합의하기로 합의한 가짜 합의', ’누더기 타협’ 같은 의미 없는 줄다리기만 했다”고 언급했다./사진=미디어펜

레이건 대통령은 “자유는 대가 없이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원칙 하에 국방력 증강에 힘을 기울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로 지목하고 미사일 방어전략(SDI,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과 군비증강으로 소련을 무너뜨렸다. 물론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으로만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공산주의·전체주의는 스스로 무너질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지만 레이건의 대결정책은 냉전의 지속으로 더 큰 지불을 치러야 했을 전비를 일시에 막은 효과를 가져왔음을 고려해야 한다.7) 레이건 대통령의 “We must fight.”이라는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신념이 없었다면 공산주의·전체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대한민국을 겁박하는 현실에서 그리고 북한 주민을 김정은의 폭압, 공포 정치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와 협력에 의한 평화”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단호한 국방 대응 조치와 군사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국방 증강 드라이브에 고르바초프의 소련은 유화정책으로 나왔고 미국은 1985년~88년 사이에 소련과 군비축소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나아가 1987년에는 고르바초프와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역을 맺어 냉전을 거의 종식시켰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이 전제되어야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도 또 북한 핵 해결도 가능함을 레이건의 대 소련 정책이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레이건 대통령은 여유와 유머의 정치로 야당과 일반인을 설득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1981년 존 힝클리(John Hinckley Jr.)가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찾아온 낸시 레이건에게 “고개 숙여 총알을 피하는 것”을 잊었다는 유머는 일반인의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을 날려 버렸다. 레이건 대통령은 여유와 유머로 국민과 그리고 민주당과 소통했다. 한국 정치에 고질화된 날선 책임공방, 막말 정치의 책임에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 세종시 건설, 국회선진화법 찬성,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개혁 등 실패에 대한 자기반성은 없고 국회 비난에 열중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기 어렵다.

정치·경제·외교적 상황이 어렵기에 – 레이건 대통령과 같은 – 확신과 여유, 그리고 유머, 동시에 법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정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다. 위기의 상황에 법과 원칙, 하지만 유머 긴장을 푸는 레이건의 탁월한 정치 리더십은 대한민국 현 상황에 주는 시사가 크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김인영 교수는 “현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는 관(官)이 만들어내는 관조경제일 뿐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구축할 수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울 때가 아니라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줄푸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