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왜 발목잡나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 4개국에 불과하다. 김정은 북한 독재자가 7일 장거리탄도미사실(ICBM)을 전격 발사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말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이 김정은의 핵도발에 무방비로 노출돼 버렸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김정은정권의 예측불가능한 폭력성과 무법성을 감안하면 생화학무기 사용과 요인 암살, 테러를 통한 남한 사회 불안감 조성이 우려된다.

북한의 사이버테러도 확산될 수 있다. 문제는 지금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북한의 테러위협과 국제 테러리스트와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기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전세계 테러대응체계에서 우리만 왕따당할 수 있다. 국민들의 안위가 위험속에 방치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안전국가가 아니다. IS는 한국을 테러대상국가로 분류했다. 실제로 국내 체류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A씨는 최근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다가 체포됐다. 그는 시리아내전에 참전중인 지하드 전사에게 자금도 보내 충격을 주고 있다.

▲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말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정치권은 김정은의 극악무도한 도발에 맞서 국민의 생명보호에 즉각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정쟁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 생명보호와 국가안위를 위해 더민주당은 즉각 테러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와 이종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런 국제테러조직원에 대한 정보수집과 체포, 국제적 공조대응이 어려워진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한국에 대해 정보제공을 기피할 수 없다. 우리의 테러정보도 이들 국가정보기관과 공유할 수 없다. 최근엔 인천공항 화장실에 사제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국내인에 의해 설치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정치권은 김정은의 극악무도한 도발에 맞서 국민의 생명보호에 즉각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정쟁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 생명보호와 국가안위를 위해 야당은 즉각 테러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

더민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일인 7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납득할 수 없는 성명을 내놓았다. 박근혜대통령이 이날 NSC회의에서 국회에 대해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삼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비난성명을 한 것. 국민의 안위를 위해 더 이상 법안통과를 미룰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을 깔아뭉개고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뜬금없이’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압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이 미사일발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요청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더민주의 행태는 딴나라 정당의 목소리 같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만큼 중요한 게 어디있는가? 왜 최고통치권자의 입법요구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인가? 더민주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문재인 전대표는 그동안 입만 열면 유능한 안보정당을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야당이 정작 가장 필요한 안전관련법을 이렇게까지 외면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국민들이 무섭지도 않은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정당은커녕, 안보포기정당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야당은 대테러기구를 국정원에 두는 것을 결사코 반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정보기관에 테러대응기구를 두고 있다. 더민주는 국정원에 관련기구를 둘 경우 국민의 인권침해우려가 있다고 짐짓 걱정하고 있다. 이는 침소봉대에 불과하다. 야당은 세계 각국의 테러대응 제도 정비를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9.11테러이후 애국법을 제정했다. 테러용의자에 대해 영장없는 체포 및 구금, 재산몰수, 계좌감시등을 하도록 했다.

미국은 지난해 자유법에 따라 국가적 컨트롤타워인 국가테러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미국내 통신사에 대해선 데이터정보를 5년간 확보토록 의무화했다. 영국과 호주 프랑스 등도 테러요원의 입국금지, 거주제한, 인터넷 통신 및 감시 강화, 영장없는 테러용의자 감시권한 부여, 이메일 및 휴대폰 감청 허용, 테러선동행위시 중형처벌등에 나서고 있다.

▲ 더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에 미온적일 경우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김정은 공산독재자에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위를 내놓는 것이다. 야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사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 문재인 전 대표.(왼쪽부터)./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우리는 미국의 9.11사태 이후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됐지만, 번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테러방지법이 낮잠을 자면서 외국인 테러전사가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겨우 퇴거조치만 할 수 있다. 테러로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국가가 지원할 근거도 미흡하다. 야당이 반대하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종북 좌파시민단체와 인사들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북한과 종북 및 친북세력간의 모종의 위험한 거래등이 드러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이석기 전 통진당의원과 RO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있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종북 및 친북세력들의 북한과의 은밀한 거래가 노출될까봐 지레 걱정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더민주는 김정은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발사로 조성된 엄중한 안보위기를 외면해선 안된다. 국민의 안위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여야합의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제 테러조직에 의한 악의 세력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국민의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테러방지법의 발목을 잡는 더민주의 행태는 심각한 국가안보위해 요소가 된다. 사안이 워낙 시급한 것을 감안해 설연휴에라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쟁을 내려 놓아야 한다. 설연휴가 끝난 직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테러방지법이 햇빛을 보게 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권이 가장 시급한 국민안위법을 무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은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국민의 안위문제를 방치해선 안된다. 김정은 독재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감행할지 예측할 수 없다.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에 미온적일 경우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김정은 공산독재자에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위를 내놓는 것이다. 야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더민주가 대통령에 대해 국회에 대한 월권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김종인 위원장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해야 한다. 국민이 무섭지도 않은가? 야당이 이런 식으로 국민안위를 무시한다면 4월 총선에서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미디어펜=이안국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