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도 언급한 사드, 이제 루비콘 강 건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한국을 방어하기위해 사드배치 문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참디참던 미국이 드디어 칼을 뽑은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정부와 미사일방어 증강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고 천명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무력화시키려는 한미공조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이제 시간만 남았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정책을 취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김정은독재자가 4차 핵실험에 이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민족의 설분위기를 망친 김정은의 광란적인 도발에 대응하기위해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대북 전력과 제재가 필요해진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위해선 우리군의 대북전력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드는 이런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지렛대이다. 북한 핵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최고의 타격수단이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7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드는 지상 최고 150km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무기로 정평이 나있다. 우리 군이 보유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0)은 요격고도가 15~20km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PAC-3도 30~40km에 그치고 있다. 우리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요격마사일로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을 파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드배치는 이런 점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북한 김정은의 야욕을 무너뜨릴 수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마자 당일 오후에 곧바로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문제를 본격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사드 배치를 서두르겠다고 천명했다. 사드가 배치되면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등 층별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게 된다. 미국정부도 사드배치에 대해 본격적인 거론을 하고 있다.

오바마가 8일(미국시간) 북한 미사일이 미국시설과 미국국민들에게 도달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과 최초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오바마는 ”김정은정권은 도발적인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유엔결의를 여러차레 위반했음을 언급했다. 핵무기를 실험하고 생산한 점도 지적했다. 이제는 장거리미사일발사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백악관 어니스트 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국은 한국 등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배치 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와 기술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정부와 공식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드문제에 대해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던 한미정상과 정부관료들이 이젠 공개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정세가 엄중해졌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비이성적인 행태와 무모한 도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사드배치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MBC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드배치를 지지했다. 미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응답자의 67.8%가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

사드배치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도 없어졌다. 진보진영도 그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드배치가 이제 시간만 남은 것은 중국이 북한을 편드는 것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제제 수위를 놓고 중국은 미온적이다.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중국정부의 속내가 다시금 드러났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편들고 있는 것에 대한 역효과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이어 오바마정부의 중국을 통한 대북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드배치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는 미사일방어 핵심체계로 꼽힌다.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이기 때문이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한국을 방어하기위해 사드배치 문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참디참던 미국이 드디어 칼을 뽑은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정부와 미사일방어 증강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고 천명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무력화시키려는 한미공조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는 지상으로 낙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해서 격추시킬 수 있다. 최대 속도는 마하 8.2에 달한다. 발사 직후 날아가는 사거리는 최대 200km에 이른다. 사드 1개 포대에는 6기의 미사일 발사대가 있다. 1기당 8발씩 총48발의 미사일이 실려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위해선 첨단 레이더가 필요하다.
 
미국이 보유중인 X-밴드 레이더가 이 역할을 담당한다. X-밴드 레이더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발사 각도와 미사일의 종류까지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레이더가 가공할 위력을 갖는 것은 탐지거리가 엄청나기 넓기 때문이다. 전진배치용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무려 2000km에 달한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평택기지에 배치되면 중국의 북중 접경지역은 물론 내륙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다. 종말 단계용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000km로 줄어든다. 유효한 탐지거리는 600km로 더 줄어든다.

한미가 배치하려는 레이더는 이 종말단계용이다.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포석이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가 배치될 경우 자국 군대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다며 강한 반발을 보여왔다. 한미양국이 탐지거리를 북한만 겨냥한 종말 단계용으로 제한한 것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중국이 실질적인 대북제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로선 자위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의 안보를 중국의 반발로 인해 포기할 수는 없다. 중국의 미온적 접근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자꾸 용인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의 최대 걸림돌은 중국의 지나친 북한 편들기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반도 핵불용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요구에 평화와 냉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중국은 대북 억제력을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의 파이프만 막아도 북한은 손을 들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각종 물자지원과 북중국경무역 중단 등의 조치만 취해도 김정은 독재자의 목을 조를 수 있다. 중국은 이런 강력한 제재를 기피하고 있다. 북한이 무너지면 미국이 중국 국경앞까지 주둔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에 대해 마뜩찮은 속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존립해야 미국 군사력이 중국 코앞까지 가까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김정은 공산독재정권에 대해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중국과 공조를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고삐도 죄고 있다. 유엔은 8일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신속하게 발표했다. 우리정부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교류도 올스톱조치했다. 김정은은 개성공단에서 연간 1억달러를 챙겼다. 외화벌이의 주요한 수단인 셈이다. 개성공단을 막으면 김정은의 외화벌이가 큰 타격을 받는다.

사드배치는 김정은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기지와 핵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벙커버스터도 대폭 늘려야 한다. 김정은의 지휘부를 정밀타격하는 벙커버스터도 시급하다. 이제 우리 군도 비대칭전력에서 우리가 열세에 처한 것을 감안해서 전력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현재 육군위주의 군사력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대응할 수 없다. 북한의 비대칭군사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우리군은 이스라엘이 이웃 이슬람국가의 위협에 맞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도 보유중이지만, 이란 등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무력화시켰다. 핵과학자 암살과 핵연구시설 무력화를 추진했다. 더 나아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 선제타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우리 군도 이런 이스라엘의 선제타격론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그런 결기와 결연한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김정은의 도발에 항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더 이상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용인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정부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외교력도 발휘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군사시설이 아니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한 자위권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공론화하자 김장수 주중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러시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사드 배치문제로 한미일과 북중러간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

정치권은 이런 때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로 우리국민의 안위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국제적 테러공조를 위해서도 테러방지법의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 몽니를 부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서영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