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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 기업 속앓이 "멘붕입니다"

2016-02-11 12:12 | 김세헌 기자 | betterman89@gmail.com

현대아산 등 입주기업 피해 우려…"업체 타격 최소화 총력"

[미디어펜=김세헌기자] 10일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자 입주기업과 경제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간적 여유를 주고 기업에 통보했더라면 원자재와 재고 철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조치를 취해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시선이 대체적이다.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 식당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입주기업 대책회의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완성된 제품이나 자재를 가져올 수 있게 개성공단에 트럭의 출입을 허락해 준다고 해도 북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기계 설비는 평소에도 북측에서 반출을 허락지 않았던 만큼 입주기업들은 향후 북측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입주기업에 따르면 설 연휴에는 180명 정도가 남아 개성공단을 지켰으며 11일부터는 다시 600여명이 공단으로 들어가 조업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평소보다 200명 정도 줄어든 인원이었지만 조업은 차질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약 160일간의 가동 중단으로 노심초사했던 2013년의 악몽이 재연되면서 재고, 설비 등 입주기업의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 당시 234개 입주기업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1조566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해 금액만도 7067억원에 달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에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SNG 대표)은 이날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홍용표 통일부장관과의 면담을 가진 뒤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시간을 갖고 정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치를 취하면 완제품이나 원부자재, 설비에 대한 회수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2013년에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지만 재가동 합의 시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북 정부가 개성공단을 운영하겠다고 기업에 공표한 점을 들어,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는 기업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제계에서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성공단 조업 중단까지 이어지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업이 정상적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에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124개 입주기업과 5000여 협력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도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밝힌 10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의 한산한 모습. / 연합뉴스

무역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그간 북한이 저지른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공간을 상징해왔다"며 "개성공단의 조업중단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경색국면이 완화돼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에 들어가길 희망한다"며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를 거스르는 도발을 계속하는 한 북한에 투자하려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조속히 깨달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동안 입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기구 가동과 함께 금융 및 세제 부문에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이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서는 가동 중단에 따른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입주기업 대표들은 개성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허용, 은행 대출 외에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약 5억달러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정도다. 2014년 개성공단 생산액은 4억7000만달러, 2015년(1∼11월)은 5억1500만달러였다.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은 1조190억원(공공부문 4577억원, 민간 5613억원)이다.

정부는 그러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방침과 관련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입주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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