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미국 의회가 사상 최초로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법안을 마련했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미국 입법부가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행동’에 돌입함으로써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한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 법안에 공식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공화당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로 발의한 이 법안은 오로지 ‘북한만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이 법안에는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화제가 됐다.
한편 이번 표결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 신속처리 절차를 통해 빠르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