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김선덕)가 미분양 우려 지역에 대해 분양 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건설사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HUG의 심사강화로 그룹계열사인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건설사들의 분양이 크게 줄 것이 불가피, 중견 건설사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지사 차원의 심사에 본사 심사를 추가해 2회에 걸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한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할 때에 대비해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중견건설업계가 분양사업 축소를 우려, 크게 반발 중이다./사진=미디어펜DB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해당 지역 지사에서 한 차례 분양보증심사를 진행한 뒤 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사의 1차 심사 이후 본사의 2차 심사까지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발급한다.
심사강화 대상은 미분양주택 500가구 이상인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늘었거나 전년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고질적인 미분양 무덤으로 꼽히는 지역이 대부분이 분양보증심사 강화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이달에는 경기 용인, 파주, 김포, 화성, 광주, 평택 등 수도권을 포함한 23곳이 분양보증심사 강화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그러나 올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기주택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분양시장도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간접적인 공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존 주택시장과 더불어 올해 분양시장도 한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간접적인 공급 규제는 건설업계의 사업성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며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현재는 사업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업쳬 관계자 역시 "주택시장의 수급 문제는 시장 논리에 맡겨놓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지난해 시장 호재에 밀어내기식 분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규제 자체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급증한 지역에서 다시 분양에 나서면 계속 미분양 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심사를 통해 분양성이나 입지, 주변 시세, 최근 분양가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반발의 목소리에 대해 "미분양 우려지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한 것일뿐 사업을 금지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큰 피해가 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미분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